북핵사태 이번주초 분수령 맞을 듯

북한의 로켓 발사 및 핵실험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으로 교착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북핵 사태가 이번 주중 고빗길에 올라설 전망이다.

북핵 해결의 키를 쥔 북한이 `클린턴 방북’을 고리로 미국에 던진 메시지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에 따른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선택도 큰 틀의 가닥을 잡으면서 북핵 논의의 흐름이 중요한 분기점을 맞을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지배적 관측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주초로 예상되는 오바마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대통령의 회동이 최대 관전포인트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1차적으로 NSC(국가안보회의)팀을 상대로 방북결과를 설명하기는 했지만 북핵 문제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핵심 보고’는 결국 두 사람의 회동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3시간 넘도록 이어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대화에서 직접 체감하고 확인한 북한 내부의 기류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관해 깊이있게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는 얘기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지난 94년 제네바 합의를 이끌고 2000년 북.미 수교까지 검토하는 등 북핵 문제의 본질과 흐름을 꿰뚫고 있는 미국내 최고위급 인사다. 따라서 그가 북한측의 기류를 어떤 식으로 읽고 어떤 방향으로 조언하느냐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중요한 방향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두 사람이 마주 앉을 테이블에는 당장의 현안인 북핵 문제는 물론이고 관계 정상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북한 급변사태 등이 모두 포괄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김정일 위원장이 이번 방북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시되고 있어 이번 회동에 쏠리는 무게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는 김 위원장의 `중대제안’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월 스트리트 저널 등의 일부 외신보도를 근거로 김 위원장이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희망한 게 아니냐는 추측마저 나돌고 있다.

물론 방북 이후 외견상 흐름은 아직까지 `달라진 게 없다’는 쪽이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공식채널을 통해 “기존의 입장과 변한 게 없다”며 압박 스탠스를 계속 고수하는 모양새고 북측 역시 특별한 후속반응을 보이지 않아 양측간 평행선 대치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미국 국무부가 우리 정부에 1차 설명한 자료로는 북한의 입장이 특별히 변화됐다고 보기 힘들다는 게 소식통들의 전언이어서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엄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첨예하게 전개됐던 북.미간 기싸움이 `관성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아직까지 북측의 태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응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미국 정부가 일단 종전의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미국 조야의 물밑 기류를 들여다면 모처럼 찾아온 `해빙무드’를 맞아 어떤 식으로든 명분을 축적, 대화테이블에 나서려는 징후가 감지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가역적 비핵화’를 강조해온 미국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의지(willingness)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점은 이와 무관치 않다. 이에 따라 `오바마-클린턴’ 회동은 큰 틀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일종의 전환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스탠스가 조정되고 북.미협상이 가시적 돌파구를 찾으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당장의 제재국면을 대화국면을 전환하기에 앞서 일정한 `사전정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조해온 미국으로서는 6자회담 관련국들과 의견조율을 거쳐 대응방향을 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미국은 지난주 우리 정부는 물론 일본, 중국, 러시아 정부에도 방북결과에 대한 1차 핵심포인트를 설명하고 철저한 공조 유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소식통은 9일 “미국이 심층분석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을 우리 정부에 전달해오려면 2∼3일 정도 걸릴 것”이라며 “이후 미국과 관련국들간에 긴밀한 협의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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