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사태 외교적 해법 도출 가능할까

“여러 변수를 종합할 때 외교적 해법 도출 가능성을 점검하기에 유리한 상황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이행을 위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정부 당국자들은 “이제는 외교적 해법도출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른바 ’제재와 이에 상응하는 외교적 해법’을 북핵 사태 해결의 두갈래 축으로 삼은 만큼 유엔 차원의 제재 움직임과 별개로 관련국들의 외교적 노력이 본격화될 것임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중간선거 패배 이후 강경파들의 입김이 약화되면서 협상을 통한 북핵 사태 해결에 신경쓰는 모습을 보이는 점도 이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외교적 노력 가운데 우선 주목되는 것은 1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이다.

이번 회동에서는 우선 온갖 우여곡절 끝에 1년여만에 재개될 예정인 6자회담을 둘러싼 전략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실험까지 강행한 뒤 처음 열리는 6자회담인 만큼 불필요한 신경전으로 본론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파장이 연출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6자회담을 언제 얼마나 빨리 재개하느냐 보다 회담재개시 실질적 성과를 거두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질적 성과’라는 것은 물론 6자회담의 협상동력을 1차 회의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지난해 도출해낸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현실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3국은 북한이 강력히 요구하는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해결과 관련, 미국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 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소식통은 “이른바 BDA와 관련한 북미 실무협의의 성격과 논의 대상 등이 주로 점검될 것으로 안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이미 3국이 외교경로를 통해 의견을 교환해온 만큼 이번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조율이 시도될 것”이라고 말했다.

3국은 또 북한이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핵보유국’ 주장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통은 “북한의 예상되는 대응을 감안한 전략이 충분히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논의된 내용은 이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의 공동선언에 어떤 형태로든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3국 수석대표 회동에 이어 6자회담 관련국 외교장관들은 APEC 회담 기간 수시로 협의를 갖고 6자회담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일본과 전략을 숙의한 미국은 별도의 채널을 통해 북한과 접촉해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 역시 북한과의 외교적 협의를 지속하면서 6자회담 개최일자를 확정해 나머지 5개국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6자회담은 다음달 첫번째와 두번째 주에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중국은 물론 한국 정부도 이번에 6자회담이 개최될 경우 기존에 진행해온 수석대표간 전체회의 방식과 별개로 주요 현안별 실무그룹을 만들어 회의의 효율성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실행하자면 다양한 실무협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12월 중순전에 열리는 6자회담에서 어떻게든 ‘초반 돌출변수’를 잘 피해가면 6자회담은 상당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양한 실무협의가 진행될 경우 북핵 사태는 본격적으로 외교를 통한 해법을 찾는 ‘장정’에 돌입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낙관론만 개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바탕으로 ‘핵보유국’임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과거보다 더 큰 보상과 혜택을 요구할 경우 협상은 시작도 하기 전에 암초를 만나는 셈이다.

결국 북핵 사태의 해결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가장 큰 관건인 셈이다.

여기에 북한의 초기 기싸움에 미국이 얼마나 인내를 보이며 협상의지를 유지할 지, 그리고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움직임이 북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압박할 수 있을 지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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