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북한체제 문제 함께 고려해야”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핵과 북한체제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동아시아연구원이 주최한 제3회 한미동맹 콘퍼런스에서 ‘한미동맹과 동북아 안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조율된 압박과 장기적으로 북한 체제를 보장하는 것이 북한 지도자들의 결단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룰에 순응하겠다는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며 “그러한 결단이 없다면 북한은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정치적으로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체제, 특히 정치적 지도체제의 보장 없이는 핵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나 그의 후계자가 그런 결정을 내릴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변화하는 세계와 한미동맹’을 주제로 열린 이날 콘퍼런스는 김병국 고려대학교 교수와 토머스 크리스텐센 프린스턴대학교 교수의 강연과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동아시아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콘퍼런스는 한.미.중.일 등 각국의 전문가들이 자국의 시각에서 동아시아 동맹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해보고 향후 동아시아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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