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해결, 미국의 결심.성의가 관건”

북핵 문제의 해결 여부와 시기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의 결심과 성의 여하에 달려 있다고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한 한반도문제 전문가가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기고문을 통해 주장했다.

중국의 외교 및 국제관계 분야 주요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인 현대국제관계연구원 한반도문제연구실의 청위제(程玉潔) 연구원은 9일자 인민일보 해외판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꾸민 ‘2007년 국제 정치.경제추세 전망’ 특집에 ‘여전히 많은 동북아 안전 변수’라는 제목의 문장을 기고했다.

이 기고문에서, 청 연구원은 “북핵 문제의 연내 해결 여부는 미지수”라면서 “북핵 문제는 핵의혹에서부터 핵실험까지 모두가 미국의 냉전 후 지역전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 연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 여부와 해결 시기는 결코 북한의 태도와 입장이 아니라 미국의 결심과 성의 여하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 “북핵 문제 해결의 주도권은 미국이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지 부시 대통령의 미국 정부가 최근 국내외적으로 곤경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의 조기해결을 대외정책 순위의 상위에 올려놓기가 어렵고 따라서 북핵 문제의 연내 해결 기미도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책임을 지는 대국’이 되기를 요구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북한을 저지토록 하고, 더 나아가 중국을 견제하는 등 북핵 문제 해결에도 계속 성의 부족을 드러내면서 그 책임을 중국 등 북한 주변국가에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 연구원은 이밖에 한국이 북핵 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완화, 특히 한반도정세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연말에 실시되는 대선을 앞두고 각 정파가 정치적 혼전을 벌일 경우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및 한.미동맹 정책 등의 선택에 많은 불확실 요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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