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동북아 냉전구조 미해체가 원인’

정세현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민화협)상임의장(전 통일부 장관)은 18일 “북핵문제의 원인은 현상적으로는 북한의 핵개발에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동북아 냉전구조의 미해체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대전 유성 스파피아 호텔에서 민화협 주최로 열린 ‘2005 한반도 평화만들기 대전.충남 시도민 대화 –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미래 정세토론회’에서 강연을 통해 “남한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수교를 통해 동북아 냉전구조가 부분적으로 해체됐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일본과의 적대적 관계가 청산되지 않은 조건에서 동북아 냉전구조가 북한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형태로 엄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따라서 북한은 체제보장을 위한 방어수단으로 핵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바꾸어 말해 체제를 보장해주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며 다만 자신들의 경제가 어려운 만큼 핵포기의 대가로 경제지원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지난 9월 19일 베이징 북핵 공동성명 이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수차례의 회담이 계속되겠지만 북핵문제 해결 프로세스와 동북아 냉전구조 해체 프로세스를 병행하지 않으면 문제는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북미관계 개선, 북일관계 개선을 통해 가장 확실한 체제보장 형식인 국교수립까지 갈 수 있는 전망이 서지 않으면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한 기술적 조치에 매우 인색한 태도로 협상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또 “국제사회는 남한이 화해협력 정책과 평화번영 정책을 통해 북한 체제보장 약속을 지키고 경제적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북한의 변화가 일어나고 북한의 대남정책이 바뀌고 있는 현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은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선 핵폐기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과 대북관계 개선을 병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