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대립각 첨예화하는 매케인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강경한 발언들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매케인은 27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덴버대학 연설에서 북핵 프로그램의 위험성과 북한의 확산활동을 거론하며 북핵 프로그램의 전면 종식이 ’중대한 국가적 관심사(vital national interest)’라고 강조했다.

매케인은 이 연설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독재자(dictator)’라고 지칭하며 북한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도록(completely, verifiably and irreversibly)’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케인은 또 이날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서도 “조지 부시 행정부의 유화적인 대북 협상자세”를 비판하며 “독재자와의 조건없는 협상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매케인은 조지프 리버맨 상원의원과 공동으로 낸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에서 북한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하는 한편 한.미.일 3국 간의 북핵 공조 강화도 주문했다.

북핵 문제에 대한 매케인의 이 같은 입장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과의 대결로 굳혀진 미국 대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고, 2단계 북핵협상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매케인은 올 가을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는 물론 부시 행정부와도 뚜렷이 대비되는 북한 및 북핵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미국 내 강경파들의 결집을 시도하고, 한국과 일본 등 우방의 지지도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한 매케인의 입장은 우선 11월 대선에서 맞붙을 것이 확실시되는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와 뚜렷이 배치되는 강경책이다.

오바마는 자신이 집권한다면 북한, 이란 등 이른바 ’불량국가’ 지도자들과 조건없이 만날 것이라며 북핵협상을 바람직한 외교정책의 ‘본보기’로 꼽고 있다.

오바마는 그동안 선거유세에서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한 결과로 북핵 개발이 초래됐으나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 북핵협상에서 어느 정도의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향후 정부는 이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시해왔다.

매케인측은 그러나 독재자들과 대화하겠다는 오바마의 입장은 국제문제에 대한 무경험과 순진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공격, 두 대권 주자 간의 최대 논쟁 이슈로까지 부각됐다.

매케인이 내세우고 있는 북핵 정책은 부시 행정부의 기존 입장과도 크게 대비된다.

우선 매케인이 강조하고 있는 북한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는 부시 행정부가 집권 초기에 내세웠던 원칙이었지만, 2기 행정부 들어 북핵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뚜렷이 완화됐다. 부시 행정부 초기의 강경한 북핵 원칙을 매케인이 다시 꺼내들고 있는 셈이다.

매케인은 또 북한 인권문제를 도외시한 채 북핵협상을 진전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에서는 ’대규모 수용소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독재자’와 조건없이 대화해서는 안된다고 밝혔고, 지난달에도 “북한의 악명높은 인권유린에 대한 우려가 협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매케인이 북핵협상에서 한.미.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는 것도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덮어둔 채 협상을 진척시켜서는 안된다는 시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한과 시리아 간의 핵협력도 매케인은 기정 사실화하며, 북한이 신뢰하지 못할 대상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다.

하지만 매케인이 내세우는 이런 입장들은 이미 부시 행정부에서 대부분 정책화했다가 효과를 보지 못한 것들이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도 집권 초기 김정일을 주민을 굶주리게 하는 ’독재자’ ’폭군’ ’피그미’ 등으로 맹렬히 비난하며 인권문제를 정면 거론했으며, 고농축우라늄(HEU) 핵프로그램을 들어 북핵 협상을 전면 중단시킨 채 국제 금융제재 등을 통해 북한을 압박했었다. 일본인 납북자 가족을 백악관에서 만나는 등 납북자 문제도 크게 부각시켰다.

그러나 2006년 북한이 미사일과 핵실험을 강행하자 슬그머니 협상노선으로 선회, 영변핵시설 불능화와 대북 에너지 지원, 북한의 핵신고 및 대북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을 골자로 한 북핵협상에 진력하기에 이르렀다.

매케인은 이처럼 대선 전략 차원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강경 입장을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북핵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매케인이 앞으로 북핵협상의 진척 중단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나설 경우, 부시 행정부가 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들은 보고 있다.

매케인이 부시 행정부의 북핵협상에 제동을 걸고 나설 지 여부는 벌써부터 워싱턴 정가와 외교가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됐으며, 매케인의 개입에 따라 북핵협상의 향방도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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