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끌수록 미국에 불리”

미국 클린턴 정부에서 국방부 차관보를 역임한 그레이엄 엘리슨 박사는 3일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마디로 실패라고 평가하면서 “북핵 문제와 관한 한 시간은 미국의 편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엘리슨 박사는 이날 자유아시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느긋하게 대응하는 것도 정책의 실패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리비아로 수출했다고 미국 정보당국이 믿고 있는 6불화우라늄(UF6)의 출처에 대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6불화우라늄의 출처를 밝혀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엘리슨 박사는 “부시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관한 금지선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은 서서히 또 체계적으로 핵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전임 클린턴 행정부의 기준으로 보면 북한은 금지선(red line)을 이미 여러 차례 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나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이 비슷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북한의 핵보유가 사실로 확인되고 또 이것이 일본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갈 경우에는 일본은 핵무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엘리슨 박사는 “일본이 핵무장을 결정하면 매우 은밀하면서도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의 양과 기술 수준 등으로 볼 때 1년이 채 안돼서 상당한 수준의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으로서도 일본의 핵무장 자체는 막을 수 없겠지만 만약 일본이 핵무장을 했을 때 미ㆍ일 동맹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는 지켜볼 문제라고 그는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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