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와 남북경협은 분리해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와 남북경협을 분리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정창현 국민대 교양과정부 겸임교수가 8일 주장했다.

정 교수는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11일 국사편찬위원회와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건국 60년 학술회의’에 앞서 미리 배포한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전쟁에서 평화로’라는 발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는 글로벌 코리아를 지향하는 ‘실용외교’로 집약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북측이 핵을 폐기하고 문호를 개방할 경우 대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이른바 상호주의를 바탕에 깔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어 “‘비핵개방 3000’은 장기적으로 남북 경제공동체 기틀을 마련해 시장통합을 이루겠다는 구상인데 이 같은 구상을 현실화하고 남북대화를 복원.지속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비핵화는 남북관계의 틀이 아닌 6자회담에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큰 만큼 북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처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또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남북장관급 회담 등 남북대화기구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핵 문제는 장기적인 문제이고 남북협력과 경협은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병행 또는 분리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구조를 유지.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조석곤 상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그 빛과 그림자’라는 글에서 “성장 동력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평등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한영우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대한민국 건국60년의 인과적 이해’에서 “산업화 세력은 민주화를 지체시킨 빚을 지고 있고 산업화의 결과로 민주화가 가능했다는 사실에서 민주화세력은 산업화 세력에게 빚을 지고 있다”며 이제는 갈등을 접고 서로 힘을 합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박찬표 목포대 교수는 ‘건국 1948년 체제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에서 1948년 체제의 공과를 짚으며 냉전체제와 남북의 극단적 적대가 사라진 지금이 48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학준 동아일보 회장은 ‘국제정치의 전개와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기조발표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정치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립되었는지를 조명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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