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에도 남북 교류협력 봇물

북핵 문제로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 사회문화교류 분야의 남북간 협력사업은 봇물 터지듯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북 경제협력 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도 활발하게 이뤄져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북핵 문제에 별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5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3월말까지 사회문화교류 분야에서 승인된 협력사업자는 ㈜북남교역, 한국축구연구소, ㈜코아필름, KBS, MBC, SBS 등 모두 11개 사업자에 달했다.

연간 단위로 그동안 사회문화교류 분야 사업자에 대한 승인이 가장 많이 나왔던 해는 지난 해와 2003년으로 각각 15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 1.4 분기 현재 건수를 갖고서도 이미 작년 전체건수의 70%를 넘어선 셈이다.

올들어 승인된 이 분야 협력사업도 방송 3사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서 남북축구발전 공동협력사업, 남북 여자권투발전 교류협력사업은 물론 북측 무용수를 출연시키는 광고촬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분야에서도 개성공단에 입주할 재영솔루텍[049630]과 제씨콤 등 2개 업체와 개성공단 전기공급 사업자인 한국전력[015760]이 올들어 사업자 승인과 사업 승인을 받았다.

연도별 경제분야 사업자 승인 건수를 보면 2000년 1건, 2001년 6건, 2002년 3건, 2003년 4건, 2004년 28건이었다.

이와 함께 금강산 관광객도 지난 4월 한달동안 3만1천330명을 포함해 1∼4월까지 8만8천297명에 달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92.4% 증가했다.

남북간 차량운행 횟수 역시 편도기준으로 지난 1월 3천814대에서 2월엔 4천565대, 3월 8천728대, 4월 1만893대로 큰 폭으로 늘고 있고 같은 기간 선박운항도 편도기준으로 1천125회에 달해 지난 해 같은 기간의 608회에 비해 85.0%가 늘었다.

모래 반입물량을 제외한 해상물동량 역시 19만6천여t에 달해 지난 해 같은 기간 11만9천여t에 비해 63.7 %가 증가했다. 모래를 포함할 경우 120만6천t이 수송됐다.

이처럼 크게 늘어나고 있는 남북간 협력 등 사업으로 올들어 지난 3월말까지 주민왕래.사회문화 협력지원.인도지원 등 경상비용으로 1천182억6억천만원, 경수로 본공사비.대북 자재ㆍ장비차관 등 대출 407억6천만원으로 모두 39건 1천592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집행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북핵 문제로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이지만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지출은 잘 이뤄지고 있다”면서 “개성공단 사업 등을 중심으로 남북관계가 활성화하면 더 나은 투자환경이 조성돼 경협쪽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 단장인 최영건 건설건재공업성 부상도 지난 달 18일 북측 방송을 통해 방영된 다큐멘터리 ’우리민족끼리 손잡고’에 출연, “우리(北)는 북과 남이 함께 열어 놓은 하늘길과 철길을 따라 외세공조가 아니라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민족공조로 공동의 번영을 위한 교류와 협력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국회는 3일 북한 주민 접촉 승인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등 남북 주민접촉 및 교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통일부 역시 이달 중 남북간 수송장비 운행승인 관련 고시를 개정,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할 방침으로 남북간 교류가 크게 활성화될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현재의 북핵 상황을 너무 도외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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