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는 한국과 중국이 키워온 것”

북한 핵무기 등 위협행위는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포위망으로 압력을 가할 때만 해결될 수 있다고 산케이신문의 구로다 가쓰히로 서울지국장이 주장했다.

구로다 지국장은 10일 세계인권선언 60주년대회본부(본부장 도희윤)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햇볕정책이 꿈꿨던 교류협력을 통한 북한의 변화 또는 개방·개혁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고, 전망도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첫 번째 토론 ‘북한 비핵과 한반도 전략’의 토론자로 나선 구로다 지국장은 북한의 외교전술을 ‘빨치산 외교’라고 평가하며 “빨치산들은 압도적인 병력을 가진 정규군에 대해 위장전술, 모략정보, 교란작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포위망을 뚫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는 북한의 반발이나 위협을 두려워하면 안된다”며 “핵·인권·납치문제 등 북한을 둘러싼 모든 문제는 북한의 독재체제가 변해야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로다 지국장은 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중국과 한국정부의 책임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등의 내용이 담긴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지만, 이후 북한의 핵개발 움직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중국은 북한의 최대 동맹국이며 군사적경제적 외교적 등 모든 면에서 북한을 지원해 왔고, 북한의 핵개발을 간접적으로 도와주었다고 할 만큼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나라는 먼저 그 책임을 통감, 반성하면서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두 번째 토론 ‘북한 개혁·개방과 인권 증진방안’ 토론에서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북한이 미국이나 유럽연합이 북인권문제를 제기하면 변명을 하지만, 남한이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 것을 ‘도발’로 간주하고 온갖 비방을 가하는 것은 그만큼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것은 바로 남남갈등”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북한의 인권유린상황을 남한의 5·6공(共)시기에 자행되었던 범상스러운 일로 여기며 미화하려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며 “아직까지 이들의 사회적인 영향과 목소리가 높아 북한의 인권유린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찬물을 끼얹고 있고 북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남남갈등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남남갈등을 이용해 비인간적, 비인권적 탄압과 학살을 더 교활하게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대표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방도로 ▲범국민적 네트워크 형성 ▲탈북자들과 북한민주화단체의 역할 증대 ▲대북방송 등을 통한 북주민들의 인권의식 고양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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