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대응 3국 `온도차’…日 강경기류 `돌출’

26일 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후 3국의 반응에서 온도차가 느껴져 주목된다.

한국이 `희망’에 무게를 실었다면, 일본은 기존의 `강경’ 의지 확인에 주력했고, 미국은 조심스런 `무대응’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지난 19일 워싱턴에서의 외교.국방 `2+2′ 회담에서 북한의 `무조건, 신속한 6자회담 복귀 촉구’를 합의했던 것을 떠올리면 미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강경’의지를 밝혔을 공산이 크다.

이런 분위기는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의 표현에서 그대로 묻어난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햇볕이 비친다(sunny)”고 말했다. 합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지체없는’ 6자회담 복귀에 합의했다고 말해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일본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회담 종료후 외교통상부를 빠져나가면서 북한은 `무조건’ 회담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강경 대응’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비해 미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주한미대사는 협의 결과에 대한 별도의 브리핑을 하지 않은 채 조심스런 입장을 비쳤다.

또 한국 측은 송 차관보의 브리핑을 통해 “3국이 그동안 공개.비공개로 논의된,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항들을 (6자회담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유연성’을 강조한 반면 일본 측은 대북 제재에 대한 자국내 여론을 부각시킨 것으로 알려진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와 관련, 일본 측은 회담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가짜유골’ 문제에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경우 단호한 대응도 불가피하다는 국내 여론과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과 미국의 이해를 구하는 등 대북 경제제재 필요성을 간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3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지체없는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에 주력하고 있다면 한국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외교적 설득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미.일의 전향적 자세변화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방법론에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향후 한.미.일 3국간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과거 일본은 북핵이라는 위협에 대해 지역적으로 한국과 공동운명체라고 판단해 북핵 해결 방법론에서 대(對) 미국 설득을 위해 한국과 공동 보조를 취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 측 입장에 완전히 기울었다. 이러한 정책적 편향은 미.일 `2+2′ 회담에서 잘 나타났다. 이로 인해 난처해진 것은 한국 측이다.

대북제재론도 최근에는 미국보다 일본 쪽이 더 강하다.

일본 내에서 납북자 유골 진위여부를 둘러싸고 대북 제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오히려 미국이 일본의 단독적인 대북 제재 움직임을 걱정하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5일 도쿄에서 가진 한 강연회에서 일본 단독의 대북 경제제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이 3월 중에 일본을 방문해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회담이 이루어질 경우 북핵문제와 함께 일본내에서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대북 제재론에 대해 중점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조심스런 `무대응’을 보이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회담장 밖에서는 어떤 논의도 할 수 없으며, 회담 복귀를 전제로 한 보상은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원칙에 공감하는 만큼 접촉면을 어떻게 넓혀가느냐가 앞으로 숙제”라며 “이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의 긴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