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대비 긴급 전력확보사업 집행 저조”

방위사업청이 지난 2006년 10월9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핵 대비 전력 확충 차원에서 6개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긴급 편성했으나 대부분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17일 질의자료를 통해 “방위사업청이 200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북핵 관련 6개 신규 사업을 위해 112억원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한 예산은 전체의 6.1%인 6억8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북핵에 대비해 긴급 편성된 신규 사업은 고고도 UAV(무인항공기) 선행연구(1억원),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선행연구(1억원), 방사능탐지 측정 세트(5억원), 핵전자기파 방호 능력 보강(7억원), 레이저 유도폭탄(75억원), 지하시설 파괴탄(23억원) 등이다.

김 의원은 “북핵 대비 전력 확보를 위해 긴급 투입된 예산이 실질적인 북핵 대비 효과보다 단순히 각 군의 사전 계획 사업 시기를 앞당기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예산 운용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 관련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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