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남북관계 연계.병행 구분어려워”

정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북핵 상황 악화에 따른 남북관계 운용 기조와 관련, “북핵문제는 북핵문제대로, 남북문제는 남북문제대로 다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7일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남북이 대화의 계기를 만들었지만 북한이 핵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하며 남북관계와 북핵 상황의 `기계적 연계론’을 경계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핵 상황에 맞춰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연계정책’이냐,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각자 트랙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병행정책’이냐는 물음에 “연계론과 병행론은 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상황을 과도하게 단순화한 것”이라며 “잘라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로켓 발사이후 제약을 두고 있는 민간 방북의 정상화 시기에 대해 “지금으로선 인도주의적 차원의 교류를 중심으로 선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곧 인도주의 단체들이 방북하게 될 것이고 경협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로 큰 문제가 없고, 선별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제약을) 풀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남북 접촉을 제의하며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인상 등을 요구한 속내가 공단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확대하려는 것인지, 공단을 파탄으로 몰고가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질문받자 “양쪽 가능성을 다 보고 있다”며 “정부가 북과 회담을 하려 하는 데는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생각을 알고 싶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개성공단 근로자 숙소 건설 문제에 대해 “그것은 개성공단의 발전 및 미래와 연관된 문제”라며 “(북한의)그런 의지(공단을 발전시키려는 의지)만 확인이 된다면 여러가지 플랜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언급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