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남북관계 답보로 대북물자 `겨울잠’

북핵 6자회담과 남북관계의 답보 속에 북한에 주려고 구매한 각종 자재.장비의 발이 묶이면서 정부에 보관료 문제 등의 고민을 안기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대가로 제공키로 한 철강재(자동용접강관) 3천t은 10월말 생산이 완료됐음에도 50여일이 지난 16일 현재 창고에 보관되고 있다.

철강재지원 계획은 북한이 9월 하순부터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지연을 이유로 ‘불능화’를 중단한데 이어 ‘역행 조치’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일단 철강재 생산 완료시(10월말)까지 북핵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지만 생산 완료 전 미국이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10.11)하고, 그에 따라 북한이 불능화를 재개했음에도 그 즉시 철강재 제공에 나서지 않았다.

북미간 핵검증 관련 합의가 6자회담 틀에서 최종 추인되는지를 지켜본 뒤 제공하자는 ‘신중론’이 정부 안에서 제기됐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달 8~11일 열린 6자 수석대표 회담에서 참가국들이 검증 의정서 채택에 실패, 북핵 기상도가 악화되면서 정부로서는 제공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게 됐다.

이런 와중에 11월11일께부터 부과된 하루 50만원의 철강재 보관비용은 이날 현재 1천800만원으로 불어났다.

또 정부가 북한에 공급하려던 광케이블 등 수억원대의 통신 관련 자재.장비도 창고에 장기 보관 중이다.

정부는 지난 5월께 남북간 육로 통행 관리에 필요한 통신 자재.장비를 북한에 공급하기로 하고 일부 조달까지 마쳤다.

하지만 정부는 7월11일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을 계기로 국민 정서를 감안해 제공을 유보했고, 이제는 주겠다고 해도 북한이 받지 않는 상황이 됐다.

북한에게서 10월27일 자재.장비를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제공시기를 저울질하던 정부는 북한의 육로 통행 제한.차단 예고가 있은 다음 날인 11월13일 관련 논의를 제안했지만 이번엔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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