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관련 의문점 문답풀이

핵실험에 성공했다는 발표를 계기로 북한의 핵능력이 다시 세계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정확한 핵능력을 평가하기에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정보가 부족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영국 BBC방송과 미국 뉴욕 타임스가 분석한 북한의 핵실험 관련 의문점을 문답으로 정리해 본다.

▲북한 핵실험 왜 문제인가

-동아시아의 단.장기적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핵실험 성공이 확인되면 북한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굳히게 된다.

이는 동아시아의 군비경쟁 위험을 크게 증대시킬 것이 뻔하다. 한국과 일본 등도 핵무기 보유를 검토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 이 시점에서 핵실험을 결정했나

-김정일은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미국이 자신이 제시한 핵계획 포기조건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미국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으며 핵능력 개발이 공격을 막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오래전부터 경고해 왔다.

김정일은 또 북한의 유일한 실제 동맹인 중국이 지난 7월 유엔의 대북(對北)제제를 지지한데 대해 아직도 상심해 있을지 모른다.

고립상태에 빠진 김정일은 핵실험이 국내적으로 자신의 권위를 지탱해줄 최선의 방법이라고 느꼈을지 모른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은 어떤 것인가

-북한은 핵무기를 제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주장을 검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대부분의 무기통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관련 활동 동결협정에 서명한 1994년 이전까지 핵계획을 적극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80년대 중반부터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축적한 것으로 믿고 있다.

북한은 2002년 12월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면서 유엔 감시요원 2명을 출국시켰다. 이후 영변 원자로작업이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는 불분명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영변원자로를 전면 가동하면 매년 핵무기 한개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생산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은 북한이 영변 원자로와는 별도의 우라늄 농축을 통해 2000년대 첫 10년의 중반께까지 매년 “2개 혹은 그 이상”의 폭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핵무기 보유량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면적인 사찰이 없으면 알기가 매우 어렵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폭탄 몇개를 제조하기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관리들은 “1개 또는 2개”로 추정했다. 미국은 1994년 창고에 넣었던 8천개의 사용후 연료봉도 몇개의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무기급 플루토늄 추출에 이용됐을 것으로 믿고 있다.

북한은 폐연료봉 재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한국과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의 주장을 믿어야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8개 또는 그 이상의 핵무기를 가졌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북한 핵무기 투하능력 있나

-서울이나 도쿄 또는 미국의 일부 지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적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가장 큰 관심사의 하나다.

북한은 핵실험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미사일로 운반할만큼 충분히 경량화, 소형화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적어도 현재로서는 핵무기를 항공기를 이용해 투하해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를 충분히 감시할 능력이 있다.

북한은 1998년 일본을 넘어 태평양으로 미사일을 시험발사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지난 7월에도 미사일 7발을 시험발사했다.

이중에는 제대로 작동하면 이론상 알래스카에 도달할 수 있는 다단계 로켓도 포함돼 있었지만 이 미사일은 이륙 직후 폭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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