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검증 어떻게 이뤄질까

북한과 미국 간에 논의된 북한의 핵시설 검증방법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검증문제와 관련, “우선 신고서를 중심으로 검증작업을 한다”면서 “이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기타 (미신고) 장소 문제 등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못하니 순차적으로 다 하자는 것으로 협상을 해왔고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식 신고서에 담긴 영변 핵시설을 먼저 검증한 뒤 북.미 간 비공개의사록에 담은 UEP 및 핵확산 문제는 추후 검증한다’는 이른바 `분리검증안’을 공식 확인한 셈이다.

유 장관은 특히 미신고시설에 대한 검증과 관련, 북한과의 합의를 거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대국의 동의없이 사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이른바 국제적기준에 의한 방식이 아니라 북한의 반대와 6자회담의 운영 등을 감안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UEP 의심시설은 물론 과거 플루토늄 추출 내역 검증에 필수적인 고준위폐기물 저장소 등 신고서에 담기지 않은 시설에 대한 검증은 북한의 동의 없이는 어렵게 됐다.

미국은 내부논의와 한.일 등 다른 6자회담 참가국과의 협의를 마치면 북한과의 합의내용을 공개한 뒤 북한을 조만간 테러지원국 목록에서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위기를 관리하면서 6자회담을 진전시키고자 현실적인 양보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압박에 굴복했다는 강경파들의 지적이 있을 것으로 보여 적잖은 후폭풍도 예상된다.

◇ 미국, 당초 안에서 크게 물러서 = 북.미가 사실상 검증방안에 합의한 것은 애초 미국의 강경파들의 주도로 북한에 제시됐던 검증방안에서 미국이 많은 것을 양보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미국의 양보는 대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고 부시 행정부가 임기 말에 몰려있는 등 현실을 받아들인 결과라는게 외교가의 평가다.

미국은 지난 7월 6자 수석대표회의 등을 통해 북핵검증은 `국제적 기준’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샘플채취’와 `미신고시설의 방문’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를 `강도적 사찰’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해 왔다.

북.미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외무성 부상 간의 이달 초 평양협의에서 도출된 방안은 모양새로는 양측이 한걸음씩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샘플채취’를 받아들이는 대신 미국은 `미신고시설 방문’에 대해 당장은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유 장관은 “영변 지역 외에도 열 몇개의 핵시설이 있다”면서 “이런 시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 양측 합의에 의해서 볼 수 있다”고 말해 미신고시설에 대한 검증은 추후 북한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할 것임을 시사했다.

문제는 플루토늄 검증을 위한 핵심장소로 1990년대 초반 1차 핵위기의 진원이 됐던 고준위 폐기물저장소가 이번에도 미신고시설로 분류돼 검증이 담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이다.

물론 북한과 합의하면 검증할 수 있도록 가능성은 열어놓았지만 북한이 10여년간 주장해 왔듯 `군사시설’이라며 검증을 거부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또 다시 `난제’를 뒤로 미뤄놓은 셈이다.

외교 소식통은 “고준위 폐기물저장소에 대한 검증에 합의되지 않았다면 플루토늄에 대한 검증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유 장관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소위 특별사찰이라는 개념이 있어 상대방이 동의 안해도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6자 프로세스는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면서 “남의 나라에서 검증하려면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해 한.미가 주장했던 `국제적 기준’도 북한의 고집에 막혀 관철하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 미국내 강경파, 한.일 입장도 변수 = 미국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양보한 검증방안이 도출된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도 예상된다.

당장 `납북자문제 해결없는 테러지원국 해제는 안된다’고 주장해 온 일본 측은 검증방안마저 뜨뜻미지근하게 나온 것으로 확인되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더욱 달갑지 않게 여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미국 못지않게 철저한 검증원칙을 강조해 온 우리 정부도 겉으로 드러내기는 어렵더라도 속내는 반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테러지원국 해제’는 엄밀하게 말해 미국 국내법과 관련된 사안이니 한국과 일본이 이를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임기가 얼마 남지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핵시설 재가동을 통보하는 등 한반도의 위기지수를 크게 올리는 것이 반가울 리 없는 부시 행정부의 현실적인 선택임을 모르는 바도 아니어서 결과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내 상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증협상을 주도했던 비확산 분야를 비롯한 부시 행정부 내 강경파와 의회 내 강경세력에 대한 설득작업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힐 차관보가 북한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미국이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이런 고민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외교 소식통은 “아직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최종 결단을 내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미 간의 협상내용에 대해 미국 수뇌부의 승인이 내려지고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다른 참가국들도 모두 동의하면 6자회담은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대선이 내달 초인 것을 감안하면 이달 내에 북.미 간의 협의내용을 공식 추인하기 위한 6자 수석대표회동을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