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UN에 반테러 이행보고서 5년만에 제출

유엔 안보리 반테러 결의 1624호가 채택된 지 5년 만에 북한이 유엔 안보리 산하 반테러위원회에 반테러 조치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가 24일 보도했다.


북한은 이행보고서에서 “북한은 북한이 외부세력에 의한 테러 가능성을 막기 위해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VOA에 따르면 북한은 보고서에서 “북한은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이기 때문에 테러나 테러 선동으로 이어질 사회적, 제도적 요인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모든 형태의 테러를 막고 테러와의 국제적인 전쟁에 전면 협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북한 형법에는 북한을 겨냥해 준비되고 있거나 자행된 테러행위에 대해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북한 내에는 예외적인 일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언제든지 즉각 관계 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기술적인 수단도 현대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은 보고서에서 국제적 의무와 국제법에 따른 조치로 ▲법률로써 테러와 테러선동 행위를 금지·예방하고 테러범이나 테러 선동자로 간주될 수 있는 사람이 북한에 은신처를 마련하는 것 거부 ▲테러범 검색, 입국자에 대한 보안 절차 강화, 허위 여행서류 적발 등 국경 보안 강화 ▲타 종교나 문화에 대한 차별을 막고 극단주의, 종교적 불관용 등에 의한 테러 선동 척결 ▲테러범 또는 그 지지자들에 의해 교육, 문화, 종교 기관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문화 간 대화와 폭넓은 이해를 촉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앞으로도 유엔 회원국으로서 테러를 척결하기 위해 필요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테러와의 전쟁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이번 보고서 제출은 지난 2005년 채택된 안보리 반테러 결의 1624호가 모든 회원국들에게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북한은 2002년 채택된 안보리 반테러 결의 1373호와 관련해선 3차례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반테러 결의 1624호에 따른 보고서 제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때문에 이번 보고서 제출이 대북제재에 따른 고립을 벗어나기 위한 ‘이미지 전환용’ 전술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오경섭 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핵실험이라는 초기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북한은 대북제재를 벗어나는 것을 외부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며 “때문에 북한이 5년 만에 UN에 보고서를 제출 한 것은 국제사회 대테러 움직임에 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전술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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