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IAEA 탈퇴 선언 (1994.6.13)

북한은 1985년에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으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장조치협정에 서명하고 발효한 것은 1992년 4월이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북한의 핵무기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불식되지 않았으며, IAEA는 미신고시설의 특별사찰을 요구했다. 그에 대해 북한은 1993년 3월에 NPT 탈퇴를 선언하고,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대하여 탈퇴선언의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를 발표했다. 미국은 이를 받아들여 수차에 걸쳐 북한과 협의를 했으며, 1994년 3월 북한의 신고필 시설의 통상사찰을 받아들이도록 했다.

IAEA의 사찰 불충분 보고를 받은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사찰을 재차 권고했으며, 북한은 1994년 6월 13일 IAEA의 즉시 탈퇴, 사찰거부를 표명했다.

그해 10월 미북간의 제네바 합의를 통해 1993~94년도의 1차 핵위기는 막을 내렸지만, 2002년 10월 북한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시인으로 인해 불거진 2차 핵위기는 2005년 현재까지도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The DailyNK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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