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EU ‘北인권결의안’ 채택시 예측할 수 없는 결과”

북한 외무성은 30일 유럽연합(EU)이 유엔에서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을 강행하면 예측할 수 없는 후과가 생길 것이라고 위협했다. 


외무성은 이날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북한과 국제사회의 인권 관련 대화를 두려워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을 기를 쓰고 외면하고 부당한 요구조건들을 내들며(내세워) 우리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 분위기를 부지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담화는 이어 “미국의 이러한 장단에 추종하여 EU가 끝내 지난 시기보다 더 악랄한 반공화국 ‘인권결의안’ 채택을 강행한다면 인권 문제에서 우리와 관여할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후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북한은 인권 분야에서 국제적 대화와 협력을 위해 진지하고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주장했다. 담화는 “최근 우리는 자주권 존중의 원칙에서 진정한 인권 증진을 위하여 EU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동결되었던 인권대화 진행 문제와 유엔 조선인권상황 관련 ‘특별보고자'(특별보고관)의 방문 문제를 긍정적으로 고려해볼 아량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EU인권담당 전권대표의 우리나라 방문 문제에 동의를 주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에 기술협조 접수 의향도 표명하였다”고 부연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측 인사들로부터 결의안 초안에 담긴 최고지도자의 ICC(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내용을 삭제하면 유엔 인사의 방북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전했다.


외무성 담화는 이어 “우리의 ‘인권 문제’를 계속 부각시키면서 한사코 우리의 영상(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제도 전복을 실현해보려는 미국의 적대시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북한인권토론회에 북측 인사가 참석하려는 것을 막았으며 탈북자를 내세워 (북한을)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는 북한인권 침해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작성을 주도했다. 이번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제3위원회와 유엔총회에서 채택 절차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