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핵 전문가] “북한 6자회담 거부시, 5자회담 열어야”

▲ 한,미,일,중,러의 5자회담(출처:연합)

현재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는 6자회담과 관련해 북한이 끝내 회담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5개 국이라고 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아시아방송>은 7일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의 발비나 황(Balbina Y. Hwang) 연구원이 이와 같은 주장이 담긴 북한 핵문제 해법과 관련한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황 연구원은 “지난해 6월 3차 6자회담에서 미국이 내놓은 제안을 북한이 고려할 시간을 충분히 준만큼 3월을 시한으로 정해, 그때까지 북한이 회담 참석을 거부하면 북한을 빼고라도 6자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6자회담 참가를 거부한 북한에 대해 나머지 5개 참가국이 회담 교착상태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해야 하며, 나아가 비협조적인 북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압박조치를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 美 부시 행정부가 좀 더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서는 미국의 구체적 압박조치 필요

먼저, 미 행정부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호주와 캐나다, 유럽연합 나라들에게 북한의 핵개발을 비난하는 결의안에 연대 서명할 것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때까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잠정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의 핵 활동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발표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대량살상무기확상방지구상(PSI)을 통해 북한의 마약과 무기거래, 인신매매, 화폐위조 등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핵개발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 남한, 러시아를 집중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남한 등은 우라늄 농축 핵개발 문제보다 북한의 플루토늄 핵개발 문제부터 우선 해결하자는 입장이므로, 이를 설득하기 위해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핵개발 계획에 대한 공개백서(unclassified white paper)를 발간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는 남북경협문제나 대북지원문제에 대해서 “부시 행정부는 남한 정부에 대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을 영원히 중단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으면서도, 대북지원 시기 등 한미 간에 정책조율의 불가피성을 반드시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 행정부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고 문제해결을 촉구해야 하지만, 이 문제가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초점을 흐려서는 안되므로, 6자회담과는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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