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6자재개 위해 ‘구색 맞추기’ 변화만 보일것”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26일 전격 방북하면서 6자회담 재개 관련 북중 간 합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룡해(5월)와 김계관(6월)이 방중해 6자회담 재개 의지를 피력하고 북중 관계 개선을 노렸지만 중국은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안정이 우선이라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이번 우 대표의 방북은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 개선 등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중국 지도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개성공단 정상화에 이어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한 남북 간 합의로 한반도는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상태다. 중국이 이러한 북한의 유화 제스처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우 대표를 북한에 보냈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중국에는 6자회담에 나설 수 있다는 ‘이중행보’에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는 것이 대북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한반도 안정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북한의 ‘6자 재개’ 의지는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란 지적이다.


장거리 미사일과 3차 핵실험 등에 대한 중국의 대북 압박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끄는데 주효했지만 중국은 이번 우 대표의 방중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타진하고 6자회담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중국은 한반도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그 첫 번째로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은)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은 미국 척 헤이글 국방장관과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3자회담이나 4자회담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미국이 (대화에)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체제안정을 위해 중국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북한으로선 중국과의 관계 복원은 사활적인 문제다. 집권 2년 차인 김정은이 현재까지 방중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한반도 도발로 중국의 대북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우 대표에게 6자회담 관련 성의 있는 조치를 할 것이란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북 전문가들은 북중 간 이해관계를 종합해 보면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북한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핵은 폐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중국의 입장에서 6자회담을 깨면서까지 북한에 핵폐기를 요구하기 어렵고 북한 또한 중국이 요구하는 선에서 적당히 화해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시간벌기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한미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IAEA 사찰단 수용,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 유예, 우라늄 농축 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중국이 이러한 구체적인 조치를 주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의 이러한 주문에 북한이 어느 정도 태도 변화를 보이는 것이 6자 재개의 관건이지만 현재 분위기에서 북한이 구색 맞추기 차원에서는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데일리NK에 “북한은 한미가 요구하는 진정성 있는 사전조치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 5월, 6월에 최룡해, 김계관을 중국에 보내 6자회담을 포함한 대화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중국 역시 대화에 적극 나서는 것이 좋다는 입장으로 6자회담 재개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우다웨이 대표의 방북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을 활용해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회담 재개를 추진하기 좋은 기회라고 본 것”이라면서 “중국은 대외 관계에 있어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 현 한반도 정세에서 이러한 남북 관계개선을 바탕으로 핵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중국이 유엔안보리 제재를 강력히 이행하는 등 북한의 비핵화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지만 북한이라는 카드를 유용하게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을 코너까지 몰거나 압력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6자회담과 관련 한미의 입장은 북한의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에 6자회담을 재개시킬만한 태도변화를 보이라고 요구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회담재개를 위한 구색 맞추기 변화만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오 연구위원은 “북한이 IAEA 사찰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고 도발로 정세를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선언적인 말로 구색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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