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39년만에 ‘黨 유일사상 10대원칙’ 수정”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는 통치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이하 10대 원칙) 일부 내용이 수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일성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강요하는 내용을 유지한 채 ‘김정일 장군님’이라는 문구가 각 원칙과 세부 조항에 삽입돼 김정일 우상화를 강화했다.

함경북도 내부 소식통은 9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지난주 각 도당(道黨)회의에서 새로운 ’10대 원칙’이 포치(전달)됐다”면서 “지난 주말 기업소별 열린 정치 강연회에서 새로운 10대 원칙 학습이 시작됐으며, 이번 주말부터는 각 인민반 회의에서도 학습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방학 중인 학생들의 경우 10월 개학 이후 본격적인 학습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이어 “아직 새로운 10대 원칙을 담은 공식 책자가 제작된 것은 아니다”며 “간부들이 소지한 문건을 통해 구두로 전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용과 관련해서는 “옛날 10대 원칙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수령님(김일성) 이름 다음에 김정일 장군님이라는 문구가 삽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0대 원칙 2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셔야 한다’를 ‘위대한 태양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장군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로 수정됐다”면서 “김정일 장군님 문구를 삽입한 것은 김정일이 김정은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며, 김정일에 대한 영구 우상화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큰물(홍수) 피해 복구를 비롯해 각종 동원사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새로운 10대 원칙을 암송하라고 간부들이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현지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10대 원칙 개정을 통해 북한의 3대 통치 규범에서 ‘김정일 우상화’를 명문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이나 물리적 억압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된 것으로 평가된다.

총체적 혁명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당 규약(2010년 개정), 노동당의 지도를 받는 군과 국가기구들의 규범인 헌법(2012년 개정), 최고지도자에 대한 주민들의 종합 행동규범인 10대 원칙 등에서 모두 김정일을 김일성과 동격화가 완성된 셈이다.

일각에선 이러한 10대 원칙 수정으로 내부 주민통제가 강화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데일리NK에 “북한이 수십 년간 신성(神聖)시 해왔던 10대 원칙에 손댔다는 그 자체가 매우 놀라운 일”이라며 “새로운 10대 원칙으로 인해 북한 당국이 사상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경우 사회통제가 강화되고 인권침해가 늘어날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전망했다.

한편 1974년 4월 후계자 김정일에 의해 발표한 것으로 알려진 10대 원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1조)를 시작으로 총 10개 원칙으로 구성돼 있다. 10개의 원칙 아래는 각 원칙의 의의를 보충 설명하는 세부 항이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10개항까지 있다. 세부항은 각 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준칙을 제시하고 있다.

10대 원칙은 북한의 공식 법률체계에 포함되지 않지만, 수령독재 체제 특성상 임의대로 해석해 형법처벌보다 엄한 처벌 근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뿐 아니라 간부들은 형법이나 민법보다 10대 원칙 준수를 중요시 해왔다. 실제로 북한내 정치범수용소 수인들 대부분은 10대 원칙을 어겨 수용됐다고 탈북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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