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3차 핵실험 5월 내 실시될 가능성 크다”

북한이 3차 핵실험 준비에 들어갔다는 정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도부에서 핵실험 단행을 위한 최후 조율 단계에 돌입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핵실험 실시 일시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은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발사 후 석 달 뒤인 10월에 1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2차 핵실험은 지난 2009년 4월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한 달만에 이뤄졌다. 과거 패턴으로만 보면 ‘장거리 로켓 발사→핵실험’ 수순이 조만간 재연될 수 있다.  


◆5월 실시 하나?=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이 김정은의 권력 기반 확보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거리 로켓 발사 실패로 자존심을 구긴 김정은이 권력 불안정 요소를 잠재우려는 의도를 가진 점도 조기 핵실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정은의 권력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핵실험이 권력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모든 준비가 끝난 만큼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시기적인 선택만 남았다”고 말했다.


손광주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측근이나 실무자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올리겠지만 김정은이 결국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질질 끌기보다는 5월 내에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여건은 된 것 같다”면서 “예단하기 어려운 조건이지만 과거의 패턴으로 보면 (이번달)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북한의 고민은?=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북한의 추가도발 시 ‘자동개입’ 조항을 넣어 북한을 압박했다. 국제여론이 악화된 조건에서 핵실험을 강행하면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 중국의 만류도 부담이다.  


김 교수는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실제 핵실험으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탈북자 출신 전문가는 “김정은이 핵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끝나면 상관 없지만 국제사회가 내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재를 가하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핵실험 실시 여부는 결국김정은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라며 “결국 미국을 압박해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면서 종국에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주장을 반복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한은 제재에 연연하지 않고 핵보유국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갈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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