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현 체제로 시장경제 도입”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귀옥 한성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천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가 23일 대학내 학산도서관에서 개최한 ‘북한사회의 변화와 남북 교류.협력의 현황과 전망’이란 학술회의에서 ’21세기 북한사회의 현황과 전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앞으로 북한의 정치.경제 동향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김 교수는 또 북한의 미래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 북한의 체제 전환 또는 중국식 사회주의 도입 이 아니면 근근이 버티며 체제를 유지해 갈 것이라는 다수설과 조기 붕괴 또는 전쟁도발설 등의 소수설이 있다”면서 “그러나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실리 사회주의를 지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이를 위해 남한이나 우호적인 유럽국가들과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국유제를 유지하면서 개인의 영업이나 무역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아울러 “한반도 자주성 확보 및 군축과 비핵화, 시민사회의 활성화 등을 통해 평화와 통일로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을출 경남대 연구교수는 ‘남북경협과 개성공단의 전망과 과제’란 주제를 통해 “남측 기업인이 기업을 세워 북측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점에서 개성공단은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조성에 기여하고 남북한 경제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대표적 경협사례로 평가된다”면서 “공단은 제조업 뿐 아니라 첨단산업과 금융, 관광 등이 함께 추진되는 종합적 경제특구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개성공단은 북한에게 세계 시장경제 체제로 편입하는 시험대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남북은 기업들이 정치적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개선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대 평화통일연구소가 남북한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공존 가능한 평화통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처음으로 연 이날 학술회의에는 북한 관계 전문가와 학생 등 50여명이 참가해 발표자의 발표를 듣고 의견을 나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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