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현장조사 랜토스의원의 `낙관론’

북한 핵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북한에서 나흘간 머물며 `현장 조사’를 하고 나온 미국의 톰 랜토스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 이 베이징(北京) 기자회견에서 “들어갈 때보다 상당히 더 낙관적이 됐다”고 밝혔다.

랜토스 의원은 방북전에도 이란의 핵문제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를 통한 해결을 주장하면서도 북한 핵에 대해선 중국이 더 움직일 경우 6자회담장의 협상을 통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기대를 나타냈었다.

랜토스 의원의 방북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제2기 임기 개시와 새 외교안보팀의 북핵 전략 재정비를 앞두고 북미 상호간 본격적인 탐색전 성격이었다는 데 이견이 없다.

랜토스 의원은 현장 탐색 결과 북한이 ▲리비아식 해법에도 관심을 보였고 ▲핵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매우 강력한 인상’을 받았으며 ▲대미 관계개선에 대한 `희구’를 나타냈다고 전함으로써 비관보다는 낙관을 표명했다.

특히 리비아식 해법 문제와 관련, 12일(한국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출연한 랜토스 의원의 공보비서관은 “북한은 자신들과 리비아는 다르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혀 북한이 일축한 듯한 인상을 줬다.

그러나 랜토스 의원 본인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검토해볼 용의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비서관의 설명이 랜토스 의원 본인 말과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북한 체류 3일 가운데 첫날은 선전 구호로 가득차 진지한 대좌가 되지 않았으나 마지막날 밤은 구호없이 실질 문제에 대한 매우 진지한 대좌가 있었다”는 랜토스 의원의 설명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비서관의 설명이 첫날 대좌 내용이라면 랜토스 의원의 설명은 마지막 날 밤의 진지한 대좌에서 받은 감을 설명한 것일 수 있다.

랜토스 의원은 미국과 리비아간 협상에서도 카다피 대통령에게는 대량살상 무기를 포기하면 제재 해제 등이 뒤따를 것임을 확신시키는 한편 미정부측에는 리비아의 대량살상 무기 포기 의사가 확실함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기에 이같은 감이 더욱 주목된다.

랜토스 의원의 방북은 북한인권법 공동 발의자라는 점 때문에 관찰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지만, 랜토스 의원 자신은 방북에 앞서 방북의 주된 목적이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을 재가동, 북핵 문제를 푸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고 밝혔었다.

워싱턴 외교가 소식통도 “그가 북한인권법 제정에 역할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북핵 중재자 역할에 더 관심있는 것 같다”면서 “북한 역시 그 측면에서 랜토스 의원의 역할을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한반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전했다.

랜토스 의원의 견해가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 인식과 정책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평소 랜토스 의원과 긴밀한 관계인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내정자는 랜토스 의원의 방북 결과를 비중있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6자회담 재개 이전에 북한에 새로운 `유연한’ 안을 내놓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등의 미국의 기존 입장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랜토스 의원도 북한측에 새 진용 짜기를 마친 부시 2기 행정부의 구성상 대북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또 지난 3차 6자회담에서 제시된 미국안이 행정부 뿐 아니라 의회 안이기도 한 만큼 민주당인 자신의 방북 등을 행정부와 의회의 이간에 활용하는 등의 교란전술도 통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 사실도 설명했다.

랜토스 의원은 방북 결과에 대해 옳은 방향을 향한 `작은’ 걸음이라고 자평했지만, 앞으로 북핵 문제의 전개 방향에 따라선 큰 전환점이었던 것으로 판명나거나 아무 의미없는 방북 등 두가지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미국에 대북 적대정책이 아님을 행동으로 보이라고 요구하고, 미국은 북한에 말로만 핵 포기 용의를 표명하지 말고 6자회담 복귀와 실질적인 논의에 나서는 행동으로 보이라고 요구하는 대립구조엔 여전히 빈틈이 없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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