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 해결하려면 한국·중국이 채찍 들어야”

(중앙일보 2006-02-16)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과 중국이 채찍을 들고 미국이 더 많은 당근을 제공해야 한다.” 방한 중인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로버트 아인혼(사진) 선임 고문은 13일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을 이렇게 제시했다.

동아시아연구원(EAI.원장 김병국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산하 ‘지구넷 21′(회장 하영선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다. 그는 “지금까지 좋은 역할(good cop)을 맡았던 한국.중국이 악역(bad cop)을 해 왔던 미국과 역할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북한은 핵을 보유하는 비용이 별로 크지 않은 데다 핵을 포기할 경우에도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고 핵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북한의 손익 계산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인혼 고문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 국무부 핵 비확산 담당 차관보를 역임한 것을 포함, 29년간 안보.군축 업무를 한 미국의 핵 비확산 및 군축 협상의 ‘산 증인’이다. 1999년과 2000년 평양을 방문했으며 서울도 수십 차례 방문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 내 대북 문제 접근 방식에 대해 강경파와 온건파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미국이 대북 폭격 등 군사적 공격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공통된 견해”라고 워싱턴의 분위기를 전했다.

6자회담 재개 전망과 관련해서는 “평양의 체면을 세워주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는 방안이 조만간 나오지 않겠느냐”며 “북한과 미국이 마주앉아 미국이 위조지폐 관련 문제를 직접 설명하고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