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포기 여부 美 의지에 달렸다”

▲ 25일 열린 ‘미북 해빙무드와 대북정책 방향’ 토론회 ⓒ데일리NK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폐기 조치를 해도 부분적이거나 허상일 가능성이 높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5일 북미관계와 핵문제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북한이 핵을 완전 폐기하는 것은 김정일 정권이 지상지고의 군사제일주의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위해서는 ▲미국의 북한 핵폐기 신념 ▲북한 군사제일주의의 철저한 포기 ▲미북 관계정상화 ▲체제보장이라는 4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북한 핵폐기에 강한 신념을 갖는 경우와 반대로 적당히 현실적 타협을 하겠다는 경우는 전혀 다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미국의 태도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와 ‘거짓 핵폐기’가 결정될 것으로 분석했다.

송 연구위원은 “미국이 북한 핵폐기보다 미북 관계정상화가 미국의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계산하는 경우, 북핵문제는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2002년 이후 미국의 대북한 전략은 북한 핵제거’ 입장에서 관찰됐었다”면서도 “미국은 그동안 북한을 미국편으로 만드는 작업, 즉 북한 민주화를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미국에 우호적 정권으로 바뀌면 북한 핵 위험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이라며 미 정책이 정권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김정일 정권이 반미를 포기하고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북한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본다”면서 “미국 입장에서 2·13합의 이후 국제상황은 미국이 원하던 목표를 향해 한걸음 더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며 ‘북한이 핵보유국 입장에서 핵무기를 군축 대상으로 상정할 경우’를 대비한 정책적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토론회에서는 정권 말기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경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등 오히려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유 교수는 “정부는 북한의 남한 대선정국에 대한 간섭과 개입을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대선을 수개월 앞두고 무리한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옥임 선문대 교수도 “대선과 맞물리면서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정상회담 등 정치적으로 오·남용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의 황진하 의원은 “북핵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몸은 북, 마음은 대선’을 향한 모습은 중단돼야 한다”면서 “북한 핵폐기를 위해 합리적·이성적 대북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손광주 데일리NK 편집국장은 “2·13합의 이후 북한의 의도는 미국과 양자대화를 끌어가면서 여러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얻은 데 있다”면서 “북한은 합의 이행과정에서 이익이 없을 때 협상을 지연시키는 전술로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손 국장은 “미국은 북한이 협상을 지연시키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지만, 북한은 핵문제에서 성과를 얻기 위해 미국의 기대심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심리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