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이전시 핵공격 국가로 간주, 보복해야”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핵물질 이전 국가들을 핵공격 국가로 간주, 즉각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핵억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11일 제기됐다.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이그나티우스는 ‘우리는 새 억지책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가장 큰 위험은 북한이 핵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점이 아니라 핵폭탄을 알카에다나 다른 테러리스트 단체에 팔아 넘기는 것”이라면서 핵물질 이전시 책임을 지우는 ‘확장된 억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만일 맨해튼에서 북한제 핵물질을 포함한 폭탄이 폭발할 경우 미국은 이 핵 공격이 북한 자체에서 온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파괴적 전력으로 보복해야 할 것” 이라면서 “이러한 책임 원칙이 효과를 거두려면 미국은 모든 핵 보유 가능 국가들의 핵물질을 판별할 수 있는 ‘핵감식’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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