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시기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될까?

북한 외무성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앞으로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핵시험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언급대로라면 핵실험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만 해결된다면 핵실험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핵실험을 위해서는 실험을 위한 기술적 문제와 함께 방사능 처리 등 핵실험으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차단하는 준비작업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리찬복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대표는 지난달 방북했던 셀리그 해리슨 미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에게 “북한은 작은 나라라서 지상이나 지하를 막론하고 핵실험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는 시기는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실험을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 자체가 미국의 태도변화를 위한 경고와 압박 성격이 강하다.

특히 핵시험을 하게 된다고 밝히면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원칙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언급한 것은 일단은 미국의 태도여부를 지켜본 뒤 핵실험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속내를 엿보게 한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북한이 핵실험 성명을 발표했다고 해서 당장 시험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핵실험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놓고 외무성 성명을 발표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실험 시기를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성명을 내놨다”고 말했다.

미국의 태도변화란 구체적으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의 계좌동결 해제로 볼 수 있다.

북한은 6자회담 복귀 조건으로 이같은 요구를 내걸고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 역시 금융제재와 6자회담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어 북한의 요구가 관철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실험 경고를 통해 다시 한번 미국에 태도변화를 촉구해 명분을 축적해 놓은 뒤 미국의 금융제재가 계속된다면 더 이상 미련 없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은 7월5일 미사일 시험발사 때에도 한달여 전인 6월1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의 방북을 초청한 뒤 미국이 대북압박정책을 지속한다면 부득불 초강경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구체적으로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시점에서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은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에 대북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상황 진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전성훈 선임연구위원도 “언젠가는 핵실험을 할 것인데.. 핵실험을 한다면 미국의 중간선거 전에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은 이미 지난 미사일 시험 발사도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전격 단행한 사례가 있다.

결국 북한은 겉으로는 핵실험을 위한 기술적 문제와 안전이 보장되는 시점을 핵실험 시기로 내세웠지만 금융제재 해제 등 미국의 태도가 변함이 없다고 확인할 경우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길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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