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 포기 않을 것”

존 볼턴 전 미국 유엔대사는 5일 “북한이 김정일 정권의 생존에 필수적인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내 대표적인 강경보수파로 꼽히는 볼턴 전 대사는 이날 워싱턴 미국기업연구소(AEI)에서 ‘북한과 공정한 협상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이 결코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는 미국과 일본, 중국에 대한 비장의 카드이고 진정으로는 북한주민들을 겨냥한 북한정권의 마지막 남은 비장의 카드”라고 지적했다.

볼턴 전 대사는 이 때문에 자신은 “2.13 합의가 이행될 것이라는 믿음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그는 “북한은 영변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을 봉인하지 않고 그들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볼턴 전 대사는 “북핵 협상이 결국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북한 핵무기는 위협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기는 사정권 내에 있는 국가들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불량국가나 테러리스트, 현금을 당장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누구에게 넘어가게라도 되면 그들의 사용에 의해 결국 위험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지 부시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시리아 방문을 반대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것 만큼이나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주지사의 방북을 승인한 것은 실수라고 본다”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성공할 것 같지 않은 주지사의 `프리랜서 외교’를 우리가 부추겨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AEI 연구원도 북한은 지금까지 국제적,외교적,경제적 고립 위험성과 최대 후원국인 중국과의 관계손상 위험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개발해 왔으며 평화시기에는 좀처럼 보기 힘든 90년대 대기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해왔다면서 북한이 이처럼 힘들게 개발한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에 회의를 나타냈다.

그는 핵무기는 북한 정권에게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국제적 군사 위협 수단 일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경제적 개혁과 개방을 지연시킬 수 있는 목적을 갖고있다면서 아울러 (핵무기는) 그들이 내세우는 한반도 통일을 달성할 유일한 선택임을 감안할 때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없는 방식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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