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 억지력 가지려면 자체 핵개발 나서야?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 주최로 제12회 정책세미나 ‘핵 주권론과 핵 우산론 무엇이문제인가?’가 열렸다. ⓒ데일리NK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이 완전히 우리의 단독행사로 전환되고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이 낡고 가변적인 조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 핵에 대한 독자적인 억지력을 갖기위해 핵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 주최로 열린 ‘핵 주권론과 핵 우산론 무엇이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전원책 변호사는 “우리가 북한 핵에 피동적으로만 대응하고, 미국이 북한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했을 경우 우리의 안보는 매우 취약해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핵무기는 그 어떠한 재래식 무기의 우위도 무너뜨리는 절대적인 비대칭무기”라며 “핵우산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자구행위적인 정책으로서 핵자위권에 기해 핵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특히 “핵 자위권의 주장은 민간차원의 주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최소한 국회 결의안 정도의 강경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항구적이고 확고하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핵자위권을 우리 조야가 함께 주장할 필요가 있다”며 “최악의 경우 (미국의) 핵우산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명확해진다면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핵개발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호열 고려대 행정대학원 원장은 “우리의 핵 주권론은 대한민국의 주권 수호 및 국민의 정서를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심각히 고려해야 할 주요 현안 이지만,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의 실체와 한반도의 제반 정세를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 원장은 “핵 주권론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 포기나 남북간의 핵균형이 이뤄지기 보다는 핵개발의 악순환에 빠져 민족전체의 공멸 위험과 함께 동맹국이나 주변국들과의 관계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북한 등 외부로부터의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해서 미국과의 동맹과 유엔안보리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억제력을 유지하는 것이 명시적으로나 잠재적으로 핵보유국이 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핵주권을 둘러싼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핵주권을 언급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의혹과 불신만 불러일으킬 뿐이다”라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현 상태에서의 핵주권 논의가 너무 성급하고 감상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익을 해칠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