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USJFCOM)는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 “인접 국가 및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초기단계인 핵능력을 무기화하는데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합동군사령부는 최근 펴낸 ‘2010 합동작전 환경평가보고서’에서 태평양과 인도양 지역의 안보현황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적시한 뒤 “북한과 이란은 핵무기 기술과 핵탄두를 운반하는 기술인 미사일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안보에 계속되는 위협은 핵무기의 확산”이라며 “북한은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핵장치 실험을 시도했고, (핵)무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분열성 물질을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합동군사령부는 지난 2008년 보고서에서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명기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 후 발표된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삭제됐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미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과 일본의 잠재적 핵능력에 대해서는 “마음만 먹으면 핵장치(nuclear devices)를 빠른 시간안에 만들 수 있는 고도로 발전된 기술을 지닌 국가들”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아시아 지역의 영토분쟁과 관련해 카슈미르(인도-파키스탄), 남사군도(중국-베트남-필리핀), 쿠릴열도(일본-러시아), 오키나와 주변 무인 군도(중국-일본) 등을 대표적 분쟁지역으로 꼽았다.
합동작전 환경평가 보고서는 합동군사령부가 미래에 미군이 직면하게 될 전략적 상황과 위협, 이에 따른 대응책과 관련해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경우, 1년 혹은 2년 단위로 이를 정리해 발표하고 있는 보고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