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상봉쇄 놓고 의원간 이견

16일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는 북한 해상 봉쇄 방법과 절차에 대한 의원들간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조경태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등 미국이 요구하는 다소 공격적 인 화물 검색보다는 해양부와 해경이 남북해운합의서에 근거, 평화적으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군 등이 강한 제재에 나설 경우 서해 총격전과 같은 남북간 우발적 사고가 재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어 “지난해 8월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 2조 6항은 상대 해역 항해시 군사활동.무기 소송 등을 금지하고 이 규정을 위반한 뒤 통신 검색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하면 정지시켜 승선, 검색이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상대측 해역 운항시 적재화물 종류와 중량 등을 밝히고 선박이 평화.공공질서.안정보장에 해를 끼칠 상당한 우려가 있을 경우 운항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는 남북해운합의서 이행.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조 1항의 내용도 소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은 “북한 정권의 통제력 약화를 노려 사치품 반입까지 막는 등 유엔을 통한 국제 규범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남북해운합의서를 들먹이며 이에 따라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유엔의 북한 제재 합의를 피해 도망가겠다는 뜻일 뿐 아니라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향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제재위원회가 결정할 반입 통제 대상의 범위가 생각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능동적 대처를 주문했다.

김성진 해양부 장관은 이와 관련, “유엔 대북 결의안에 따른 사안이나 PSI 관련 문제 등은 해양부 차원에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하고 “국가 전체의 정책 목표 아래 방침이 정해지면 해양부는 소관 사항의 시행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남북해운합의서로 북한 반입 사치품 수송 선박을 막을 수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현행 남북 해운합의서에 그런 내용까지는 명시가 안돼 있다”고 답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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