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국계 미국인 간첩 혐의 최고재판소 회부

개성공단 체류 우리 측 인원 126명이 귀환한 27일 북한은 미국인 관광객을 간첩 혐의로 기소하는 조치를 취했다.


북한 당국은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44ㆍ한국명 배준호) 씨에 대해 예심을 마치고 바로 북한 최고재판소 재판에 회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했다. 


통신은 “지난해 11월3일 나선시에 관광 명목으로 입국했다 체포된 배준호에 대한 예심이 전부 끝났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최고재판소에 기소돼 판결을 받게 된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2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최고재판소에 기소가 이뤄질 경우 1심으로 최종심이 확정된다.


통신은 배 씨가 예심과정에서 공화국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전복하려 한 범죄행위를 인정했으며 증거물을 통해 명백히 입증했다고 밝혔다.


북한 여행사를 운영해온 배 씨는 지난해 11월 함경북도 나진항을 통해 외국 여행객들을 인솔해 들어가 관광을 하던 중 북한 당국이 금지한 사진을 찍다가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던 전용수 씨를 억류했다가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방문 기간에 풀어줬고, 2010년엔 불법으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미국 국적의 아이잘론 말리 곰즈를 억류했다가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문 기간 풀어줬다.


이전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미국 TV 여지자 2명 석방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번 배 씨에 대한 기소도 최근 북한의 해외 계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미국 정부에 대한 항의성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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