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피해보상’ 구두약속으로 어물쩍 넘기려할 것

지난 7일 남북 실무회담에 이어 후속회담이 10일 개성공단에서 열린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설비점검을 위해 10일, 11일 이틀간 공단을 방문한다.


이번 후속회담은 개성공단 사태의 재발방지책을 포함해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주되게 논의하게 되지만 이와 관련 남북한의 입장차가 커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발생한 기업 피해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방지책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재발방지책으로 3통문제(통행·통신·통관) 관련 북한의 진전된 조치와 해외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개성공단 국제화 등이 거론된다.


우리 정부는 확실한 재발방지책 마련 없이 공단을 재가동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전제되지 않는 공단 재개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부의 이런 입장을 감안할 때 결국 북한이 우리 정부의 요구를 수용해야만 공단이 재개될 수 있다.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그동안의 입장과 기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않으려는 회담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가시적인 결과 도출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그럼에도 북한이 지난 실무회담에 적극적이며,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만큼 이번 후속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북한은 남측의 요구에 구체적인 합의를 해주기 보단 ‘이해한다’ ‘수긍한다’ 등의 발언으로 동조하면서도 ‘우선 개성공단이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가 생산활동 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짚고 넘어갈 것으로 알려져, 이 점 역시 북한에게는 곤욕스러울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확인한 후 실무회담이 아닌 고위급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결정하자고 제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지난달 12, 13일 개최키로 했다 무산된 ‘당국회담’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부의 경우 이미 추진됐다 무산된 상황에서 당국회담을 거부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관련 북한이 대화의 격을 높여 남북 간 화해 분위기를 연출하고 책임있는 관련 간부의 구두약속으로 남측의 피해보상 문제 등을 어물쩍 넘길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또 북한은 이번 후속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3통문제와 공단 국제화 요구를 개성공단 기숙사 건립 문제나 근로자 임금 인상 문제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대북전문가는 “차관급 당국회담이 성사될 경우 이 자리에서 북한 고위 간부의 개성공단 재발방지 발언이나 피해보상에 대해 유감이다는 발언으로 북한은 이번 문제를 무마시키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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