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트위터 국내 접속차단…’실효성’ 의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는 19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추진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의 국내 접속차단 조치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통신심의 소위원회를 열어 북한 체제선전 게시글을 담고 있는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의 국내 접속차단 조치를 취하라는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우리민족끼리 트위터는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합리화하며, 주체사상에 입각한 대남혁명 통일투쟁을 지지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이번 조치는 국가정보원 및 경찰청의 의뢰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직접적인 북한 게정 접촉을 차단한 셈이다. 20일 오전 현재 북한이 ‘우리민족(uriminzok)’이라는 아이디로 개설한 트위터 계정의 팔로어는 9000명을 넘어섰다. 트위트 건수는 총 36건으로, 19일 하루동안 무려 24건이 올라왔다.



그러나 접속을 차단하더라도 트위터 이용의 75%를 차지하는 트위터 웹 애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애플리케이션 형태(스마트폰 등)로 트위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접속이 가능해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해외의 ‘우리민족끼리’ 팔로어들이 게시글을 돌려보기(RT)할 경우 이들을 팔로어한 국내 트위터 이용자들이 해당 게시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단효과는 떨어질 수 있다.


실제 이날 남북간 ‘웹 추격전’도 현실화됐다. 정부가 전날 국내 직접 접촉을 차단했지만 ‘리트위트(퍼나르기)’를 통해 북한 선전물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스마트폰에서는 여전히 북한 계정 접촉이 가능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한편 열린북한방송은 이날 북한 트위터 관련한 정부의 접속 차단 조치 등과 관련, “북한 트위터 차단보다는 북한 주민에게 더 많은 정보 전달에 주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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