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통치자금’ 겨냥 美中 공조제재, 파장은?

중국의 주요 국영 상업은행들이 잇따라 북한 금융기관들과의 거래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북한이 받게 될 심리, 경제적 타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최대 외환 거래 은행인 중국은행이 7일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중국은행 내 계좌를 폐쇄하고 금융거래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건설은행, 무역은행 등 중국의 국영 상업은행들이 조선무역은행을 비롯한 북한 금융기관과 협력 업무를 중단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 등 금융 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중국 정부의 주도 아래 이뤄지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은 앞서 지난 3월부터 중국에 대북 금융제재에 동참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왔다.


미 국무부는 중국은행의 이번 조치에 대해 “유엔 회원국의 제재라고 이해한다”며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 또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실질적인 조치”라는 평가를 내놨다. 북한의 대외거래에서 북-중 교역이 차지하는 규모와 조선무역은행의 역할 등을 고려하면 중국의 이번 조치가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는 그동안 중국 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경우 북한의 국제적인 금융망 이용에 제동을 가할 수 있어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해 왔다. 특히 북한 외화벌이 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중국 은행 등을 통해 막대한 외화가 김정일의 통치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무역은행의 경우 핵무기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 창구로도 활용된 것으로 한미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최명해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의 독자적 제재에 중국이 협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며 “특히 정상적인 무역 거래가 아닌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불법 거래 의심 은행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통치자금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체제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민생이나 개혁과 관련한 부분은 제외하고 통치자금만 타겟으로 한 건데 이 부분이 북한으로서는 아픈 곳을 건드린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미중의 공조 아래 이뤄지는 대북제재라는 점에서 북한 정권이 받게 될 심리적 타격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에 대해 한반도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적극적인 동참을 꺼려 왔었다.


그러나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위협 등 군사적 긴장 유발을 지속하는 북한의 모습에 중국 내에서도 변화된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김양건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최근 김정은 방중(訪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했다가 성과 없이 돌아온 것도 중국 당국의 경고 시그널 중 하나로 해석된다. 


한편,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대북 정책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과거 중국이 세계의 압력에 굴복하는 듯했다가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점을 생각할 때 중국이 얼마나 진지하게, 진정으로 태도를 바꿀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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