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토질 개선위해 유기질 비료 지원해야”

▲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유기질비료 대북지원에 관한 정책토론회’

북한에 화학비료 대신 유기질비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유기질비료 대북지원에 관한 정책토론’에서 상지대 류종원 교수는 “화학비료 지원으로 일시적인 증산 효과는 볼 수 있으나, 토양 산성화를 가속화시켜 수년 내 (북한 농토가) 경작 자체가 위협 받는 죽음의 농토로 변모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한은 화학비료와 가축분뇨 양분이 남아 환경오염 부하의 원인이 되는 것에 비해, 북한은 농경지 면적이 남한보다 넓어 작물양분 요구량이 많으나 가축분뇨 양분 발생량은 적어 유기질비료 성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북한은 단기증산 목표달성이 보다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유기질비료의 지원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이 아니다”며 “정부 당국자의 설득 노력에 따라 북한 당국의 입장이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대한적십자사에 2월 말부터 봄철 비료 15만 톤, 추후 30만 톤 등 총 45만 톤의 화학비료 지원을 요청했다.

북한의 비료지원 요청과 관련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보고에서 “15만 톤의 대북 비료 지원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2월 말 정도에 첫 배가 떠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나머지 30만 톤의 비료 추가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민간단체는 1999년 이후 북한에 190만톤의 화학비료를 지원했고, 올해 비료 지원에 책정된 남북협력기금은 1082억원, 이는 약 30만 톤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북한에 고기를 잡아서 주는 지원 방식이 아니라 북한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자생기반을 만들어 주는 지원으로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이 변화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부산물비료협회> 김상원 중앙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환경오염 원인 물질 가운데 큰 부분을 차지하는 축산분뇨를 퇴비 제품화하여 북한에 공급되면 남한의 환경오염 문제 해결과 북한의 식량 증산 및 토양 개량이라는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북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의 기대효과

기대효과

내용

토양개선 및 보호

-유기물증가
-토양산성화 악화방지
-토양 단립화 해소
-토양 이화학적 성질 개선
-토양 유효 미생물 증대

양분 공급과 양분불균형 해소

-퇴비의 다양한 종합영양분 공급에 의한
작물 양분결핍문제 해소에 도움

화학비료 절감

-토양비옥도 증진에 의한 시비량 감소

환경부하 완화

-토양 완충력 증대
-화학비료 성분 유실 감소
-남한 잉여 가축 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완화

자원순환

-한반도 내의 폐쇄물질 순환

품질향상

-농약절감
-농작물 식미 개선

친환경 유기농업 기반조성

-유기농업 면적 증대

작물 생산성 증대

-작물의 지속적인 생산성 증대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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