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테러리즘 통해 무력통일 기반 조성할 것”

북한은 테러리즘 정책을 통해 최종 목표인 무력적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김강녕 경기대 행정학 교수가 주장했다.


김 교수는 4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테러학회와 안보방재포럼(대표 송영선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G20 정상회담에 대비한 테러예방 및 안전 확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북한이 테러리즘 정책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앞으로도 테러리즘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6·25전쟁 이후 북한은 전면적인 무력전쟁을 도발하지 못한 것은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한국에 대해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이라며 “이런 판단 아래 북한은 전면전이 아닌 비정규전 방식의 하나인 테러리즘 정책을 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테러는 한반도 적화통일 목표 하에 남한에 대해 1950년대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며 “대체로 1960년대~1970년대에는 습격·납치·저격·침투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1980년대에는 폭파가 주류를 이루었고, 1990년대~2000년대에는 핵·미사일 개발과 실험·발사와 같은 국제사회에 대한 무력시위와 동시에 무장침투를 비롯해 제1,2차 연평해전, 대청교전, 천안함 침몰사건 등과 같은 대남무력도발의 대외·대남용 이중테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그동안 남북관계사를 보면 북한의 도발과 테러로 점철되어온 것도 사실이지만 한반도에서 그나마 전쟁을 막을 수 있었던 데는 주한미군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튼튼한 한미 군사동맹을 통해 어떠한 도발도 사전에 분쇄할 수 있는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한미군사대비태세의 강화와 우리 자체의 북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무력화전력의 확보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핵·화생무기와 미사일)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 자체의 정보·정찰·감시기능을 확충해야 하고 전략적 정밀타격력의 확보를 위한 노력도 가속화하고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도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앞으로 ▲테러에 대비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확립 ▲우리 군의 대북 억제능력구비를 포함한 군사대비태세의 확립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국민의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의 강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의 모색·추진 등을 통해 북한의 테러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천안함 사고 이후 북한의 테러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G20 정상회의의 테러예방 대응책 마련의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면서 “G20 정상회의는 35개국 정상과 3000명 이상의 공식수행원이 참여하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로 이들의 경호안전과 대테러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북한의 국지도발과 사이버테러 등 테러위협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고, 북한의 위협은 서해상과 휴전선에 국한 된 것이 아니다”라고 경고하며 “철도, 공항, 지하철 등 대중이용시설과 발전시설, 화학공장 등 국가전략시설에 대한 위협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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