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케네스 배, 특별교화소서 교화생활 시작”

북한은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씨가 ‘특별 교화소(교도소)’에 입소해 교화생활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국 공민 배준호가 5월 14일부터 특별교화소에 입소돼 교화생활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30일 배 씨가 ‘반공화국 적대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북한 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죄)에 따라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바 있다.


노동교화형은 탄광 등의 주변에 설치된 교화소에 갇혀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신체형으로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등 일반 형사범과 사기, 횡령 등 경제범 가운데 형량 2년 이상의 중범죄자에게 선고된다.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가운데 북한 교도소에서 실제로 수감생활을 시작했다고 북한 당국이 밝힌 경우는 배 씨가 처음이다. 앞서 북한은 2009년 미 여기자 2명과 2010년 아이잘론 말리 곰즈 씨에게도 각각 12년, 8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으나 미국 고위 인사의 방북으로 풀려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미 압박카드로 활용하려던 북한이 미국 측에서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형(刑)집행 소식을 내놓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북한은 정부 산하 연구소 관계자가 평양에 나가 있는 AP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배 씨가 미 정부에 자신의 사면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북한에서 미국의 ‘외교 대행’을 맡은 스웨덴 정부는 수감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씨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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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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