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케네스 배, 종교활동으로 체제 붕괴 시도”

북한이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씨에 대한 재판이 객관적이었다고 강변했다.


북한 최고재판소 대변인은 9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재판 심리과정에서 배준호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면서 “그의 범죄는 증거물들과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최고재판소는 지난달 30일 반공화국 적대범죄행위를 감행한 혐의로 배 씨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바 있다.


대변인은 “4월 30일 최고재판소는 본인의 요구와 공화국형사소송법 제270조에 따라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며 “배준호 본인이 변호를 거절하였으므로 공화국형사소송법 제275조에 따라 변호인은 참가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 씨의 ‘국가전복음모죄’는 사형이나 무기노동교화형에 해당하지만 자신이 범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한 것을 고려해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배 씨가 2006년 4월 국제예수전도단의 선교사로 중국에 파견됐고, 6년간 외국에 있는 북한 주민과 중국인, 외국인 1500여 명을 대상으로 ‘반공화국 강의’를 했으며, 학생 250여 명을 나선시에 데려와 종교 활동으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 씨가 ’15억 중국, 그리고 지구상 마지막 폐쇄국 북한’ 등의 반공화국 동영상을 수집, 제작해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외국에 있는 북한 주민을 매수해 정권 전복 음모에 가담시키려고 했다고 말했다.


통신은 최고재판소 대변인의 설명이 ‘미국 정부와 언론에 의한 배 씨 재판에 대한 불투명성과 법적 부당성 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이달 초 “북한 사법체계에서 정당한 절차와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오랜 우려를 갖고 있다”며 “모든 사실 관계를 알지는 못하지만 투명성과 절차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 씨가 석방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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