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근 5년간 서해NLL 203회 침범”

북한이 최근 5년 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200회 이상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18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06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서해(203회)와 동해(8회) NLL을 총 211회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 별로 보면 지난 2006년에 21회, 2007년 28회, 2008년 24회, 지난해 50회로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올해는 9월 말 현재 88회로 급증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제2, 제3의 천안함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해군이 함정 성능개량 등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적 침투로’ 조사와 잠수함 기동 및 기뢰부설 탐지를 위한 대책에는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천안함 사건 이후로 중요성이 더 해진 해양환경조사 예산확보를 통해 해저환경조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저환경조사는 수심 150~200m 이내 연안의 해저 정밀수심, 지질분포, 해저 장애물 등을 조사해 잠수함정 예상 침투로 및 착저대기구역 등을 정밀분석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해지역의 해저환경조사는 1996년과 1998년 각각 북한 상어급 잠수함 및 유고급 잠수정 침투사건 이후 60곳 중 39곳의 조사가 완료됐으나 서해지역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해지역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조류가 강해 동해에 비해 조사기간이 길고 인력도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천안함 사태로 부각된 서해5도 접적지역 해저환경조사에는 3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조사기간은 12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