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내달 11일 개최…중요 정책 발표?



지난해 6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 모습. /사진=노동신문 캡처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내달 11일 개최된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 격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 회의를 4월 11일 평양에서 소집함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게 알린다”고 전했다. 그러나 회의 의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북한은 통상 매년 3, 4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왔다. 국가 예·결산 처리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일단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요 정책을 발표하거나 정부조직 인선 작업을 진행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와 관련, 국무위원이던 김원홍 국가보위상이 최근 숙청됐다는 점에서 후속 인선 등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고인민회의가 경제 관련 정책을 심의·승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시장화 추세에 걸맞는 경제 정책을 내놓을지도 주목 대상이다. 지난해 7차 당(黨) 대회에서 언급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과 관련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내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북한이 ‘백두산 위인칭송대회’ ‘선구자대회’ 등 조직화로 대대적인 김정은 우상화를 진행할 것을 예고하는 만큼 이번 회의를 통해 구체적 실천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6월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에 올랐고, 김정은을 ‘최고 수위(首位)에 높이 추대’를 의안으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김일성 생일(4·15) 105주년에 앞서 열린다는 점에서 성대히 기념하기 위한 실천적 과제를 논의·점검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아울러 대외 메시지도 주목된다. 새로 출범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선제 타격’ ‘외교적·군사적·경제적 모든 조치 검토’를 거론하는 등 초강력 대북 제재에 나설 뜻을 천명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서 ‘핵보유국’ 지위를 재차 강변하면서 국방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낼 가능성도 있다.  

한편 북한의 명목상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헌법 개정을 비롯해 조약의 비준·폐기 등 국가 대내외 정책의 기본 원칙 수립,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국무위원회·내각 총리 등에 대한 선출·소환, 경제 관련 정책을 심의·승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북한 헌법상 국가최고주권기관으로서 입법권을 가진 점에서는 각 나라의 국회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김정은 체제의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 주요 정책은 모두 김정은이 결정하고 최고인민회의는 단지 이를 추인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임기는 5년이며 통상 1년에 1, 2회 회의가 개최된다.

앞서 지난해 6월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 국무위원회 구성,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수행,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폐지, 조직 인사 선거·임명 등의 문제가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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