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에 균열 조짐 보여”

빈부격차 확대 등 내부의 혼란으로 북한체제에 균열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일본 공안조사청이 24일 밝혔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공안조사청은 올해 1년간의 국내외 치안정세를 분석한 “내외정세 회고와 전망”에서 북한 정세에 대해 “2002년에 시작된 경제개혁으로 급속한 인플레가 진행돼 빈부차가 확대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생겼다”면서 앞으로 이런 혼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경제개혁과 외부로부터의 정보유입 등으로 정부 간부사이에도 `승자’와 `패자’의 양극화가 진행돼 체제가 불안해질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02년 7월 개인과 기업의 영리활동을 인정한 이후 여러가지 물건을 취급하는 시장이 개설돼 경제는 어느 정도 활성화됐지만 빈부차가 확대되고 무단결근과 절도, 강도사건이 증가하는 등 사회가 혼란해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체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권력기반에 균열이 생겨 후계자 옹립을 둘러싸고 지도부내에 마찰이 생길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런 추측의 근거로 노동당 간부 경질설이 나돌고 김정일 위원장의 처 등 친족의 사망, 중병설이 유포되는 등 후계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을 들었다.

6자회담이 중단된데 대해서는 “북한은 회담의 틀이 유지되는 한 미국의 공격을 피할 수 있다고 보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진전시키기 위해 회담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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