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며 ‘평화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배경에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한 전략적 노림수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이 있기 보다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대화공세란 지적이다.
북한은 지난 16일 국방위원회를 통해 “이달 31일을 계기로 상호 비방·중상을 중지하자”는 ‘중대제안’을 한 이후 18일에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직접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일에도 노동신문을 통해 국방위의 ‘중대제안’ 수용을 거듭 촉구하며 대남 유화책을 이어갔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위장 평화공세’라고 일축했다.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국방부 등 외교안보 관계부처의 장관들에게 “북한이 이러한 선전공세를 할 때일수록 더욱 대남도발 등에 철저히 대비하는 철통같은 안보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비방·중상 중지 주장에 대해 “비방·중상을 하는 것은 북한이다”면서 “(북한이 언급한 대로) 설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당장 비방·중상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북측의 진정성 있는 행동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실제로 북한이 매년 초 대남평화 공세를 펼치면서도 ‘도발→긴장고조→위협’을 지속하는 이중적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해 발표한 신년사에서도 대남유화적 태도를 취했지만, 이후 ‘2·12 3차 핵실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등을 이어나가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다. 2010년에도 신년 초 대화공세를 펴다가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을 일으키며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했다.
정부가 사실상 국방위의 ‘중대제안’을 ‘위장 평화공세’로 일축하며 거부했음에도 북한이 연일 ‘대남 평화공세’를 펴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중 경협이 위축돼 있고, 해외 자본의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밖에 없다는 계산에 따른 대화공세란 지적이다.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데일리NK에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대북지원, 남북경협 활성화로 출구를 찾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기고 대남 도발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에게 “대남도발 등에 철저히 대비하는 철통같은 안보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북한은 한편에선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선 연례 훈련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평양타격을 노리고 최대규모로 벌어지는 전쟁연습이 어떻게 ‘방어적 성격’을 띤다고 줴치는가(떠드는가)”라며 “우리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고 도발”이라고 위협했다.
한 대북전문가는 “북한이 그동안 ‘대화 평화공세 후 도발’, ‘도발 후 대화 평화공세’ 패턴을 반복해왔던 만큼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남북관계 파탄 원인의 책임을 남한에 돌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전후로 해서 감행할 수 있는 대남 도발에 대한 명분축적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