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중국 간 섬유·의류 밀거래 지속”…대북제재 구멍?

함경북도 청진시 소재 청진가방공장 모습. 기사와는 무관. /사진=노동신문 캡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라 북한에서 생산된 의류 수출이 전면 금지됐지만,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생산된 후 중국을 거쳐 한국 등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렬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제재 해제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확인된 데 이어 각종 수단과 방법을 통해 제재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을 구상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북한 문제에 정통한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5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한 벌에 한국 돈으로 50~60만 원 이상의 의류가 조선(북한) 신의주에서 가공돼 랴오닝(遙寧)성 단둥(丹東)으로 넘어오고 있다”며 “중국에서 고급 원단을 조선으로 넘겨주면 옷으로 제작한 후 중국으로 넘어와 상표만 붙여 한국 등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한국 의류 회사가 중국에 ‘주문자상표 부착생산’(OEM)을 위탁한 걸 중국 업체가 다시 북한 업체에 하청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북중 간 의류 위탁가공교역 동향’ 보고서를 통해 “의류는 북한 대중 수출액 중 34.1%를 차지하는 등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북한의 방직 및 의류 제조업 취약성 때문에 독자적인 의류 생산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으로 수출되는 의류 물량은 대부분 위탁 가공 물량으로 추정된다”고 설명 바 있다.

그러나 유엔은 지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통해 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여기에는 직물, 부분적 혹은 완전히 완성된 의류 제품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받은 주문을 북한 업체에 맡긴 후 완제품을 받는 것은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꼼수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국 정부도 지난해 7월 ‘북한 제재 및 집행 조치 주의보’를 배포하며 북한이 제3국 업자로부터 하청을 받고, 원산지를 속이는 방식으로 자국 물품을 다른 나라 제품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본지는 지난해 10월,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의류나 전자제품 등 대북 제재 품목을 가득 싣고 자국으로 향하던 중국 밀수선이 중국 당국에 적발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北서 제재 품목 실은 밀수선 中에 적발…”北 무역회사 발칵”)

이번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제재 우회 방안을 꾀했다고 소식통은 지적한다. 그는 대북제재로 인해 거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북중 무역업자들이 바다에서 밀수로 의류를 거래한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한 번에 300톤 정도 거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정도는 적은 편에 속한다”면서 “다만 물때가 있으니 한 달에 열흘 정도는 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익을) 조선 측이 25%, 중국(기업) 25%, 여기서(중국에서) 지켜주는 사람 25%, (북한) 변방부대 25%씩 나눠 가진다”고 덧붙였다. 이미 수익 구조까지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뜻이다.

한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3일(현지시각)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대 압박은 김정은에게 큰 충격(real impact)을 안길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과도 북한을 더 압박하게끔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응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지 사흘 만에 나온 것으로, 대북 제재 및 압박 정책 강화를 시사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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