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대북 투자가 늘어나는 등 북중간 협력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양국간 관계가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9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작년에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다 (북한에) 갔는데도 (북핵 문제에 있어) 바뀐 게 없지 않나”며 “북중간에도 밀고 당기기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북한이 최근 주중 대사로 국장급 인사를 보낸 것도 눈여겨 봐야 한다”며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든 표출하는 것이 북한이니까 나름대로 중국 쪽에 불만이 있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북한은 최진수 주중 북한대사를 10년 만에 교체하면서 후임에 최병렬 전 외무성 영사국장을 내정해 중국 측에 아그레망(파견국 사전동의)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은 최 전 국장을 부부장(차관)급으로 중국에 통보했다.
이 당국자는 또한 중국이 최근 북한 라진항의 부두 사용권을 10년 연장한 것에 대해서도 “라진항의 부두 중에 하나를 임차한 것 뿐”이라며 “이미 10년 전에 임차했던 것인데 10년동안 아무것도 안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6자회담 재개 전망과 관련, “미국과 북한이 다시 만나면 6자회담 재개의 길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며 “미북이 다시 만나는 것은 우리 정부도 기정사실화 하고 있지만 포맷(형식)은 여러가지지 않겠냐”고 관측했다.
그러나 “김계관 부상이 학술회의에 초청됐지만 미국 정부가 비자를 안 내주고 있다. 미국 정부로써는 자기들이 뜻을 밝혔으니 북한이 이제는 답하라는 의미일 것”이라며 “미국도 이제는 ‘북한과 우선 만나고 보자’ 이런 것은 안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다고 약속을 해야 추가 접촉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일 방중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있지만 모든 게 북한의 결정에 달렸기 때문에 시점을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25~30일 사이의 방북이) 개연성은 있고, 김정일이 중국에 가면 6자회담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한 정부가 북한에 억류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2명의 신원 정보를 파악하고 있지만 이들이 실제로 북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지 여부는 북한 당국의 발표가 나온 후에야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북한이 지난달 26일 불법입국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힌 우리 국민 4명의 신원 중 3명의 신원을 확인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지난 번 대북사업가와 얘기할 때 2명 (신원)은 제보로 정부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으나, 이들이 북한이 말하는 4명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한 바 있는데 이게 언론에 잘못 보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최근 추가로 1명에 대한 제보가 있었으나 북에 있는지 아니면 어디 다른 데 있다가 갑자기 나타날지 알 수 없다”며 “북한이 직접 밝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4명에 포함된건지 아닌지 모른다”고 말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 당국 간 실무접촉에서 이와 관련해 “해당기관에서 조사 중으로 다소 시일이 걸리는 문제”라면서 “최종 확인이 되면 남측에 통지해 주겠다”고만 밝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