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간간부 정부의 말 안믿어”

북한이 1990년대 기아로 인해 외국의 영향에 전례없이 크게 노출됐으며 이로 인한 경제 사회적 변화는 대북 안보문제 해결에도 활용될 수 있을 정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젤 스미스 영국 워릭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기아와 평화:국제안보,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사회변화”란 연구논문에서 ‘정보 개입(intelligent intervention)’이 북한의 호전성과 핵무기제조 추진의 배후에 있는 불안을 녹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엔 인권국 고문을 역임했으며 2년 동안 북한에 체류한 경력이 있다.

스미스 교수는 “북한이 절대로 변하지 않고 획일적 사회라는 식으로 분석해 놓은 것들이 참으로 많다”며 그러나 90년대 후반 수백명의 구호요원들의 북한 입국에 이은 한국 사업가들의 입국은 북한의 과거 이미지를 바꾸어 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100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한 기아와 같은 ‘대규모 사회변화’는 그렇지 않아도 파산상태인 북한으로 하여금 시장경제체제를 더이상 막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철저한 사회통제 시스템이 하부에서부터 흔들리면서 젊은 관리들과 2300만 인구의 일부가 유엔 및 다른 구호단체 요원들, 외교사절단, 한국인들과 접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물론 김정일(金正日) 정권의 일부 강경 지도부는 여전히 저항하고 있지만 조선노동당의 중간급 간부들조차 더이상 정부측의 말에 그다지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스미스 교수는 주장했다.

특히 그는 북한에는 현재 사회주의 통제경제와 중국식의 자본주의 경제도입을 둘러싸고 커다란 분열이 있다고 말했다.

고위지도자들은 한국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가며 연방 정치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젊고 직급이 낮은 실용주의 기술관리들은 현상태의 북한정권은 더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보며 한국이 이룬 것을 감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양측간의 경쟁을 잘만 활용하면 미국 및 다른 6자회담 참가국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스미스 교수는, 경제적 인센티브들은 현대화론자들이 싸움에서 이기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장 좋은 선택방안은 한국이 이제 막 태동하는 시민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를 하고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협상하는 한국인들은, 북한이 군사대국이 아니라 취약한 국가이며, 북한 주민들이 과거 10여년 간의 가난에 질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논문은 미국 평화재단에 의해 출간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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