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장 앵무새처럼 따라하면 앞으로 뭐라고 불러?”

“‘종북’이라고 부르는 것이 명예훼손이라면, 북한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부르기를 거부하는 세력을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종북 시비를 받아온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보수논객 변희재 씨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에서 일부 승소하는 판결이 나오자 온라인에서 사법부 파단을 두고 네티즌들 반응이 뜨겁다.


네티즌들은 “세상이 다 아는 이정희가 종북이 아니면 누가 종북이냐?”며 “종북이란 ‘주체사상과 같은 북한의 체제를 흠모하고 그에 따르거나 또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이정희가 이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 국민 얼마나 있나”라고 사법부의 판단을 성토했다.


또 “종북적 현상과 언행을 보고도 종북이란 말을 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는 홍길동 세상”이라고 풍자했다. 일부에선 ‘종북’ 표현으로 처벌가능하게 된다면 말할 자유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이번 판결을 옹호하는 입장의 글도 있었다. 일부 네티즌은 “진보 인사들에 대해 종북으로 매도하는 행위를 법원이 엄벌하는 이유는 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상의 자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너무 쉽게 종북이니 빨갱이니하는 말로 공격하면 벌 받는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이날 지난 3월 트위터에서 이 대표 부부에 대해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 가입자’ 등으로 지칭한 22건의 글을 올린 변 씨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변 씨의 게시물을 인용해 기사나 성명서를 작성한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에 800만 원, 언론사인 뉴데일리와 김 모 기자에 1000만원, 조선일보와 박 모 기자 등 2명에게 8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변 씨의 ‘이 대표와 심 변호사가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했다’는 표현에 대해 진실성은 부정하고 공익성과 상당성만 인정했다. 진실은 아니지만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공익적인 내용이라는 취지다.


특히 재판부는 ‘종북 주사파’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진실성뿐 아니라 상당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그동안 사회 활동으로 이념이나 사상을 어느 정도 검증받았다”며 “피고들이 근거로 삼은 정황만으로는 이들이 북한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반대 정황도 엿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명예훼손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누군가에게 종북 소리를 들은 사람은 귀찮더라도 반드시 민사소송 걸어라’, ‘소송을 걸어야 ‘종북’이라는 표현이 사라진다’는 주장도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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