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종교에 대한 적대시 정책 바꿔야”

▶전날 북한 주민들이 청취한 대북 라디오 방송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유조선방송/8월 14일>


논평-종교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바꿔야 한다.


전 세계 가톨릭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로마교황은 인구 천여 명의 국가인 바티칸의 통치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 12억 명에 달하는 천주교도들의 정신적 지도자라는 점에서 그 어떤 강대국의 지도자보다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출 이후 늘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의 편에 섰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현재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사랑과 관용, 화해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 봉건시대에는 가톨릭의 이름으로 수많은 잘못을 범하기도 했지만 오랜 기간 개혁과 변화를 거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다른 종교나 이념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폭넓은 아량을 베풀고 있습니다. 한국과 다른 나라의 가톨릭이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를 철저히 억압하고 있는 북한 당국은 가톨릭에 대해 여전히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법왕청이라 부르는 교황청에 대해선 전 세계에서 가장 악질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비난하고 교황에 대해서도 악마의 수뇌라고까지 선전하고 있습니다. 독재권력 수립과 한국전쟁 과정에서 천주교도와 기독교인들이 김일성을 가장 반대한 것에 대한 반감으로 풀이됩니다. 또 종교가 김일성 유일사상체계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판단해 그 대표 격인 교황청과 교황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을 통해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하는 속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과 종교에 대한 이런 태도는 북한의 국가적 위신을 손상하고 고립만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교황에 대한 비방은 전 세계 12억 명의 가톨릭 신자들을 적으로 만들 뿐입니다. 이제 북한도 바뀌어야 합니다. 스스로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게 분명해진 이상 세계와 화해하고 교류를 넓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그동안 가장 악랄하게 비방했던 가톨릭과의 화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이 그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북한개혁방송/8월 14일>


개혁개방 실천강좌-김정은 이후 북 경제발전 능력평가과제 (경제발전 방식)


북조선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민의 안녕과 나라의 발전을 위한 조선개혁방송입니다. 오늘 개혁개방 실천강좌에서는 김정은 이후 시대 북조선의 경제발전 능력 평가와 과제 중에서 어떤 경제발전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북조선 지도자 김정은이 살림집과 육아원 등 건설현장과 공장, 연구소 등 여러 곳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며 현지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지도만으로 인민들이 허리띠를 다시 조이지 않고 사회주의 문명국을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은 북조선의 로동자와 간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과 김정일이 수십 년간 북조선 전국을 현지지도했지만 고난의 행군을 막지 못했고 결국 온 나라가 가난과 굶주림의 왕국이 됐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시대에 북조선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 이후 시대에 북조선 경제는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모든 나라, 특히 과거 20세기에 개발도상국으로 있던 수많은 나라들이 본격적인 경제성장의 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나라가 값 눅은 로동력과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북조선도 김정은 독재정권이 끝나고 새로운 개혁 시대가 열리면 경제발전을 위해 전략과 정책을 세우고 노력하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과거 20세기에 남조선과 같이 고속 경제발전을 했던 나라들의 경제발전 전략을 수많은 나라가 따라서 하면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정은 이후 시대에 북조선이 경제발전에 성공하여 인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행복하려면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에서 핵심은 북조선의 경제발전 방식으로 어떤 것을 선택할까 하는 것입니다.


남조선은 머리에 쓰는 가발을 생산해 수출하는 저가격 대량 수출의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을 초기에 사용해서 성공했습니다. 중국은 개혁 개방으로 외국투자를 유치하고 대규모의 로동력을 리용하는 전략으로 경제개발 특별지구를 선택하여 발전시키는 식으로 성공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북조선에서도 통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북조선 로동력은 질도 좋고 로임도 작기 때문에 후진국의 경제발전 전략으로는 좋은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로동력만을 리용하는 경제발전 전략은 한계가 있습니다.


21세기 특징은 정보화 시대이고 경제 분야에서 국경이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어떤 나라든지 자기 나라만의 자원과 로동력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는 정상적인 경제관리 운영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경제가 발전한 남조선은 아시아는 물론이고 라틴아메리카의 농산물과 수산물, 미국과 캐나다의 소고기, 북유럽의 우유 제품과 고기를 매일 먹습니다. 승용차나 손전화기 한 대 만드는 데에도 중국과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 미국에서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만든 부속품이 들어갑니다.


요즘 북조선도 중국과 러시아, 윁남(베트남)과 캄보쟈(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와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로 로동자들을 내보내서 외화를 벌어들입니다. 그런데 해외에 수많은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은 경제발전이 아니라 독재권력 유지를 위한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노예로동력을 수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방식으로는 북조선 경제를 절대로 발전시키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지금의 경제발전 전략으로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낮은 로임의 로동력을 리용한 경제발전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조선의 경우는 낮은 로임의 로동력을 리용하는 오래된 일반적인 경제발전 전략을 사용하기보다 새로운 경제발전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였던 동유럽 국가들이나 윁남 같은 나라들이 중국이나 남조선처럼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훌륭한 전략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1970년대 말에 등소평에 의한 개혁개방 전략을 세우고 광동, 심천, 주해 등 4개의 경제발전 특별지구를 설치했습니다. 이 4개의 경제개방 특별지구를 통해 외국투자를 유치하고 경제발전 성과를 이루어 전국으로 확산시키면서 오늘의 세계 2위의 중국 경제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낮은 로임의 로동력을 리용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경제발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고속경제발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훌륭한 경제발전 전략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 한강의 기적을 창조했던 남조선처럼 대동강의 기적을 창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북조선의 경제 현실과 기술력, 로동력, 지정학적 위치, 주변국과 남조선과의 경제 교류와 협력 등을 잘 리용하면 가능합니다. 여기에 훌륭한 지도자와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실천적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과 내각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한다면 대동강의 기적 창조가 가능합니다.


대동강의 기적을 위한 경제발전 전략을 위해서는 북조선의 현실을 잘 알고 현재의 잠재된 능력을 활용하면서도 미래의 경제 현실을 잘 예측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여기에 북조선 인민들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높은 열의를 발휘할 수 있는 경제발전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날의 세계적 수준에서 볼 때 북조선 경제는 전기, 철도, 도로, 통신 등 모든 분야가 수십 년 이상 뒤처져 있어 완전히 새로 건설해야 합니다. 북조선이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산업 분야는 지하자원이 좀 있지만 그마저도 새 시대 경제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경제력을 만들지 못합니다.


지금 북조선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경제발전 능력으로는 많지 않지만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로동력과 기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군수산업 분야의 일반기술이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기술 등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을 비롯해 일반 근로자들도 높은 수준의 로동력입니다.


이와 함께 북조선은 김정은 이후 시대에 개혁 개방을 할 경우 남조선이라는 가장 강력한 경제발전 지원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조선은 기술력과 생산력, 첨단기술과 경제관리 운영 기술과 능력, 막대한 자금투자 능력 등 경제발전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로임은 낮지만 질적 수준이 높고 열의도 높은 로동력과 남조선이라는 강력한 지원자는 북조선 고속 경제발전의 원천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면서 북조선 경제가 고속으로 발전하면 현재의 세계 경제가 아니라 10년, 20년의 미래 경제 환경에 맞는 경제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20년 후에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 산업은 정보산업과 로봇산업, 해상 및 항공 수송능력 생물공학 등일 것입니다. 김정은 이후 시대 북조선의 새로운 개혁 개방 지도부는 국가 주도하에 미래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될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김정은 이후 시대 북조선경제발전 방식은 단순한 로동력 리용 방식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북조선의 경제 현실에 맞으며 새 시대 경제 환경과 관계를 잘 고려하면서 북조선에 맞는 경제발전 방식을 창조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개혁개방 실천강좌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조선개혁방송 김승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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